실질적 비핵화 전환 시 대화 과정서 지원, 北은 거부
北 긴장 고조, 미사일 도발에 전투기까지 동원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예상…대화보다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기했던 대북 정책의 근간인 담대한 구상이 최근 북한과 한미일의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사장화되는 분위기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기다리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으로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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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단계별 보상 방식이었다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실행 이전에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군사적 안전보장 방안을 포함한다는 차이점을 가졌다.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등 6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먹구름이 비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공식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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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사실상 파기하고 연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15일 사이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사거리 4000km로 미국령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더욱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일본의 안보 위기가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선명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대비태세와 한미일 안보연합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가 대응격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던 미국 항공모함 전대 '로널드 레이건'호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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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 핵항모는 공격 핵잠수함과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F-35C 스텔스 함재기까지 사실상 미 전략자산이 총결집돼 있다. [사진=미국 해군] |
북한 역시 지난 6일 한미에 비해 열세인 전투기와 포격기 등 군용기 12대를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에 비해 낙후된 항공전력을 통해 도발에 나선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긴장 고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상당기간 대북관계가 대화와 협상보다 긴장과 갈등관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점도 담대한 구상 사장화 전망을 높게 한다.
정부는 현재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필요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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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이후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남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잇따른 초고강도 도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또 다시 대결 구도와 긴장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남북관계가 대결과 긴장으로 흐르면 북한의 응답을 전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개방 3000'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