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G20 의장국 인도에 '정책공조·글로벌 안전망 강화' 제안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30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 당부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에 총재 방한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G20 의장국인 인도 재무장관과 만나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세계은행(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13 jsh@newspim.com

우선 그는 11일 오전(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재무·농업장관회의에 사전 녹화방식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글로벌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G20 재무·농업장관 합동 회의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개최됐다.

대다수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한조치,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의장국이 제시한 현재의 글로벌 식량관련 대응과 미비점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 현황 파악 작업을 지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공급망 차질, 기후, 팬데믹(감염병)뿐 아니라 전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했다. 또 "세계은행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현황 파악 작업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 체계의 복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공동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및 G20의 무역제한 조치 완화 관련 실질적 성과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또 코로나19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위기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한 재무부 차원의 기여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언한 추 부총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세 가지 역할로 ▲혁신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 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COP26에서 합의된 적응재원 2배 확대와 같은 개도국 수요 중심의 기후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같은 날 세계은행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를 만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총재는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총재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23.4월, 서울)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총재는 향후 한-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G20 주요의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내년도 G20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 및 제16차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당부했다.

특히 CEPA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신속하게 개정된 HS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시장의 진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양국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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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