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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반환점 돈 尹정부 첫 국정감사…'민생·정책' 없는 정쟁 국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07:00

4일 첫 국감부터 파행 속출…고발전까지 이어져
與 "의도적 정쟁 유도" vs 野 "尹정부 감싸기 급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민생 국감'이라는 기조를 내걸었지만, 현재까지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 민주당이 정쟁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감싸기 급급해 정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석도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국회는 지난 4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과 3일,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과 27일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기조를 '민생 정책 국감'으로 잡았지만, 현재까지는 '정쟁'에만 매달린 모습이다.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국감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파행이 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와 교육위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감사원의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막말 논란도 떠올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왜 이렇게 질척거리나. 깔끔하게 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 국감장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말하자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데, TV조선이나 채널A가 국민의힘 기관방송이라면 좋겠나"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고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회 의사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막말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의원과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행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 뒷모습)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는 사이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떠나고 있다. 2022.10.05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번 국감이 '민생 국감'이 되지 못한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 정책 국감을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 대상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표방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 대변인은 "사실 민생이나 정책을 챙기지 못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으로 돌아온다. 저희들은 민생과 정책에 대한 국감을 하고 싶지만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라며 "여당으로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기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요즘 민주당을 보면 1일 1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 서로 공격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품격을 지키지 않고 뭐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발하고 윤리위 제소, 심지어 탄핵과 해임을 꺼내들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민주당 정채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은 민생이다. 국민들을 보살피는 것이 역점이어야 하는데 못한다는게 미안하고 답답핟다"라며 "국감은 국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정부를 다그치는 건데 목표가 사라졌다. 국민 삶 개선이 아닌 정쟁과 자신들의 진영정치를 위해 국감을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생에 매진해야 하는데, 과거 정권의 잘못을 캐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 핵실험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정쟁, 사법만 난무하는 국감이 되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이라는 것은 야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평가하는 과정인데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감싸기 급급해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이 보여서 유감"이라며 "실제로 각 상임위 마다 민주당은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감 중에 퇴장하지 않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감장을 지키고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민생을 묻고 정쟁으로 답하는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대는 오직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국감"이라고 일갈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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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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