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주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공개…연내 '5대 방안' 순차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5

내주 초 복리후생 혁신안 시작으로 연내 정부안 마무리
조직·인력 조정안 노조 반발 예고…"기관과 추가 협의"
조폐공사, 정원 8% 감축…메달사업 폐지·제조기능 축소
기관별 혁신안 미이행시 강제력 없어…경영평가 패널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5대 혁신안'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의결하고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선제적 발표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복리후생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추진방향 중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복리후생 조정 방안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350개 공공기관들은 지난 8월 말~9월 초에 걸쳐 상급 기관인 각 부처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5대 추진방향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 조정안 역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을 예로 들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사내대출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노조와 협의해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신규대출 한도를 1000만원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우선 논란이 됐던 자녀입학축하금을 폐지한다. 또 대출한도 하향 및 금리 상향 등을 노조와 협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택 및 합숙소 관리비 지원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동호회 운영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조정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난 8월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적절성 등 평가를 거친다. TF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안 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굴 가능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개정해 보겠다고 제출한 복리후생 계획안에 대해 TF 논의 등을 거쳐 일부 조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계획안 발표는 공운위 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나머지 4대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 발표…연내 마무리

이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당초 이달 중순경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기관별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자산 매각 부분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려 했는데 기관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걸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관별 '예산 절감 방안'도 내달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나눠 각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한국수출입은행(23억6200만원), 한국투자공사(19억7800만원), 한국조폐공사(54억25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2억7100만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99억1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등 100억3600만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 [단독] 수은·조폐공사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인력 185명 줄이고 자산 173억 매각>

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발표도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능·인력 조정안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일례로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당장 인력 185명 감축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등이다. 특히 총정원이 1486명인 조폐공사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정원의 약 8%가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메달·시상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화폐·제지본부 제조부분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고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기 어려워 5대 분야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면서 "당장 다음주 초 가장 다루기 쉬운 복리후생 조정안을 발표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조직·인력 조정안은 최대한 뒤로 밀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 조정안의 경우 직원 및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주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사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