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주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공개…연내 '5대 방안' 순차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5

내주 초 복리후생 혁신안 시작으로 연내 정부안 마무리
조직·인력 조정안 노조 반발 예고…"기관과 추가 협의"
조폐공사, 정원 8% 감축…메달사업 폐지·제조기능 축소
기관별 혁신안 미이행시 강제력 없어…경영평가 패널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5대 혁신안'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의결하고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선제적 발표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복리후생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추진방향 중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복리후생 조정 방안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350개 공공기관들은 지난 8월 말~9월 초에 걸쳐 상급 기관인 각 부처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5대 추진방향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 조정안 역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을 예로 들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사내대출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노조와 협의해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신규대출 한도를 1000만원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우선 논란이 됐던 자녀입학축하금을 폐지한다. 또 대출한도 하향 및 금리 상향 등을 노조와 협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택 및 합숙소 관리비 지원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동호회 운영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조정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난 8월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적절성 등 평가를 거친다. TF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안 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굴 가능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개정해 보겠다고 제출한 복리후생 계획안에 대해 TF 논의 등을 거쳐 일부 조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계획안 발표는 공운위 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나머지 4대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 발표…연내 마무리

이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당초 이달 중순경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기관별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자산 매각 부분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려 했는데 기관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걸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관별 '예산 절감 방안'도 내달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나눠 각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한국수출입은행(23억6200만원), 한국투자공사(19억7800만원), 한국조폐공사(54억25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2억7100만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99억1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등 100억3600만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 [단독] 수은·조폐공사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인력 185명 줄이고 자산 173억 매각>

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발표도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능·인력 조정안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일례로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당장 인력 185명 감축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등이다. 특히 총정원이 1486명인 조폐공사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정원의 약 8%가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메달·시상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화폐·제지본부 제조부분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고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기 어려워 5대 분야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면서 "당장 다음주 초 가장 다루기 쉬운 복리후생 조정안을 발표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조직·인력 조정안은 최대한 뒤로 밀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 조정안의 경우 직원 및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주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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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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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