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사원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놓고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5:57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표적 감사' 의혹 부각
고학수 신임 개보위원장, 야당 집중공세에 '진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2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기관장 사퇴용 표적감사'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 내역 요구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기관장들의 응모 서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 야당, 감사원의 공직자 철도 이용내역 요구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피감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포함되면서 이에 관한 질문은 주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의 민간인 시절까지 포함된 정보를 철도공사 등이 제공한 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묻자, 고 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원이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철도와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감사원법 해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교통 이용 내역 요구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한 공공기관장 중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철도 이용내역 요구와 관련해 정해구 경사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라며 "이는 민간인 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때에 내용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MB(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데 MB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제한이 생기자 감사원이 검찰 이상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서 고학수 위원장에게 감사원 고발 조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민간인 시절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자료를 안 쓰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같은 질문을 거듭 하자 "민간인 불법 사찰이 분명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기관장 응모 서류 요구" vs "임기 지키겠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의 비위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관장 응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응모 서류가 남아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후 "연구원장 응모할 때 제출한 서류로 인사 부서에 다 있을 것"이라며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도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므로 국회에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연구원장들을 상대로 "국정 철학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 소신도 없느냐"며 몰아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의 커피값 지출이 과다하다며 예산 지출 효율화를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 이사장과 국토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패에 대해 일일이 질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측면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면서 "부동산과 고용에 문제가 있었고, 에너지는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와서 상황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가운데 정 이사장은 이날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인사들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된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월 임명돼 임기가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정 이사장은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임기를 잘 지킬 생각이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회 소속 3개 기관을 빼고 23개 기관이 기관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직불금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옛 부지 지식협력단지 개발 등이 다뤄졌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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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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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