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핵 자강론' 與 당권주자들, '자체 핵무장에서 핵공유'까지 백가쟁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7:30

조경태·김기현 "자체 핵 개발 해야"
안철수 "전술핵 국내 반입은 안 돼"
윤상현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북한의 핵 위협 실질화에 따라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자강론'이 거세지고 있다.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철수됐던 것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자체 핵개발론, 핵공유 역설 등 스탠스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북핵 대응책이 속속 고개를 든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수 지지층이 민감해하는 안보 이슈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전당대회에서 우월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 카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핵무장'과 관련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과 핵공유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은 이전보다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며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확인도 부인도 아닌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권에서 핵무장 이슈는 더욱 부상 중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정진석·조경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김기현 "대화와 협상, 핵 깡패 대하는 전부돼면 안 돼"

여당에서는 사령탑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당권주자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이 '한반도 핵무장' 논의를 촉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또 다른 당권주자이자 당내 최다선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은 갈수록 점증돼 왔고 작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우산 제공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면서도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우린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가 핵 전력 세계 3위 나라였는데,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비대위 회의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한 것을 인용하는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핵우산 제공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비춰 결국 자체 핵무장 이슈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을 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핵 깡패' 김정은이 핵으로 겁박하는데, 우리는 미사일로 싸우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자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애초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진단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간ㆍ남북 간 외교적 협상과 대화는 계속돼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 핵을 가지고 덤비는 핵 깡패를 대하는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언제까지 경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면서 역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들이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며 "핵무기 배치를 위해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아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적인 핵무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시 전투 태세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자강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박살 낼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강조했듯이, 우리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가져야만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정책위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예정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 자체 핵무장보다는 영해 밖에 핵 배치…안철수·윤상현은 '핵공유' 주장

다만 당권주자중 한명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 자체 핵 개발 추진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국식 핵공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고 강경해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각 당권주자 간 대응 입장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윤상현 의원은 핵공유라고 해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 내 배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 혹은영해 바깥 이어야 한다며 국내 전술핵 배치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칭 '한국식 핵공유'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 반입하지 않는 대신 괌이나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도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본다"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 핵이 없더라도 오키나와에서 전투기에 있는 핵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즉 미국 핵우산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전술핵의 국내 배치, 자체 핵 개발이란 고강도 핵무장론보다는 영외 '핵공유'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나라 경제는 질곡으로 치달을 것이고, 미국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관계나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은 쉽게 나올 주장이 아니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물론 자체 핵무장 자체는 상상만 해도 힘이 솟는듯한 일"이라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여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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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