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핵 자강론' 與 당권주자들, '자체 핵무장에서 핵공유'까지 백가쟁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7:30

조경태·김기현 "자체 핵 개발 해야"
안철수 "전술핵 국내 반입은 안 돼"
윤상현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북한의 핵 위협 실질화에 따라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자강론'이 거세지고 있다.

1991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철수됐던 것에 따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자체 핵개발론, 핵공유 역설 등 스탠스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전과는 다른 북핵 대응책이 속속 고개를 든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수 지지층이 민감해하는 안보 이슈에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전당대회에서 우월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 카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반도 핵무장'과 관련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미국과 핵공유 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은 이전보다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며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확인도 부인도 아닌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되며 여권에서 핵무장 이슈는 더욱 부상 중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월 12일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정진석·조경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김기현 "대화와 협상, 핵 깡패 대하는 전부돼면 안 돼"

여당에서는 사령탑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당권주자이자 직전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이 '한반도 핵무장' 논의를 촉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또 다른 당권주자이자 당내 최다선 중 한명인 조경태 의원도 여기에 가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은 갈수록 점증돼 왔고 작금의 상황은 위기 상황"이라며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는 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점검하고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우산 제공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면서도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우린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며 "우크라이나가 핵 전력 세계 3위 나라였는데, 미국과 영국을 믿고 핵전력을 포기하면서 핵위협을 당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비대위 회의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고 경고한 것을 인용하는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력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핵우산 제공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비춰 결국 자체 핵무장 이슈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을 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핵 깡패' 김정은이 핵으로 겁박하는데, 우리는 미사일로 싸우겠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자 희망 고문일 뿐"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애초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진단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 간ㆍ남북 간 외교적 협상과 대화는 계속돼야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 핵을 가지고 덤비는 핵 깡패를 대하는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언제까지 경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면서 역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들이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전술핵을 운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며 "핵무기 배치를 위해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아직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적인 핵무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상시 전투 태세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자강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박살 낼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의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강조했듯이, 우리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가져야만 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반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정책위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예정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 자체 핵무장보다는 영해 밖에 핵 배치…안철수·윤상현은 '핵공유' 주장 

다만 당권주자중 한명인 안철수 의원의 경우 자체 핵 개발 추진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국식 핵공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도 달라지고 강경해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각 당권주자 간 대응 입장이 조금씩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윤상현 의원은 핵공유라고 해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 내 배치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 혹은영해 바깥 이어야 한다며 국내 전술핵 배치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칭 '한국식 핵공유'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 반입하지 않는 대신 괌이나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도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본다"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 핵이 없더라도 오키나와에서 전투기에 있는 핵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면, 즉 미국 핵우산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전술핵의 국내 배치, 자체 핵 개발이란 고강도 핵무장론보다는 영외 '핵공유'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또다시 자체 핵무장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 핵무장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며, 지금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나라 경제는 질곡으로 치달을 것이고, 미국도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관계나 국제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은 쉽게 나올 주장이 아니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물론 자체 핵무장 자체는 상상만 해도 힘이 솟는듯한 일"이라면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여 핵이 탑재된 미 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배치하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한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