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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검찰 고발…우원식 "경사노위 위원장에 극우 유튜버가 되는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0:05

野, 김문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尹, 인사참사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서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지난해 4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한 페이스북 글을 두고도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령님께 충성한다거나 또 그 구성원들을 '더불어남로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건 명백한 국회 모욕죄다. 그런 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경제, 사회 그리고 노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공인"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혐오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여성 비하 발언도 도가 넘었고, 세월호 비하 발언 또 최근 노동 문제를 다뤄야 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사기업을 국유화하려고 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혐오 발언은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범죄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책임자가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인사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장을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국회에서 막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이 칭찬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김 위원장을 향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는 18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임계점을 넘었다.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뿐이겠냐'며 두둔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 없고 조선 스스로 썩어 망한 것'이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해묵은 색깔론으로 갈등 정치를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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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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