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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부양 나서...'공산당 띄우기' 일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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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자사주 매입 장려·해외펀드 거래 제한 완화
증시 부양으로 경제 전반 분위기 쇄신 의도 분석
中 정부는 경제에 여전히 자신감 나타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경제체의 긴축 전환, 자국 경기 하강 우려에 증시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과 시 주석 '띄우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증감회,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단축·해외펀드 주식 거래 제한 완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및 상장사 임원의 지분 변동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이후 12개월인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자사주 매입 허용 요건도 기존의 '20거래일 간 주가 30% 이상 하락'에서 '25% 이상 하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과 고위 임원의 주식 추가 매수는 상장사 주가 하락 방어에 효과적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면서 주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주요 임원이 주식 처분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중진공사(中金公司) 리추쒀(李求索)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적극성 제고·자본시장 기본 제도 완비·자본시장의 실물 경제 지원에 유리한 것"이라며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행위는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자신감 회복에 유리하고 투자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다수 상장사들도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얼스이스지징지(21世紀經濟)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53개, 선전거래소 42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및 주요 주주 주식 추가 매수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중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모두 7개로, 건강원제약그룹(600380), 창청자동차(601633), 절강중국경방성(600790), 장강정공강구조(600496) 등이 34억 7600만 위안(약 6890억 12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선전거래소에서도 7개 상장사가 16억 1000만 위안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공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투자자의 A주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증감회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주식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되파는 것을 '단기 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모펀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중인 해외 펀드사에 대해서는 '단기 거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 완화 결정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취안스바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자금이 보유 중인 A주 시가 총액은 2조 7700만 위안, 전체 유통가능한 시가총액 중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하강 압력 가중 속 증시 부진까지, 中 지도부 '부담'

증감회 등의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가 최근 부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등 여파로 중국 경제가 하향 압박을 받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강도 긴축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증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3632.33포인트에서 직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기준 3084.94포인트까지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새됐던 4월 말 연내 최저점을 찍은 뒤 7월까지 반등하는 듯 했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월 10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2974.15포인트를 기록하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또 한 번 3000포인트대가 붕괴된 것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포문을 열 20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14일 증감회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 지도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에 만연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축제가 되어야 할 20차 당 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증시 부양 카드로 바닥을 친 투심을 달래고, 증시 반등을 견인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연기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 대회 개최 중에 악화한 지표가 발표될 경우 공산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 회복 발목을 붙잡은 '제로 코로나'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지표 발표 시점을 늦추는 것이 당과 시 주석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제로 코로나'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 '연기'라고 표시했다. 경제 지표 발표 연기 이유는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발표 일정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9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 발표가 모두 연기됐다.

스티븐스 스탠더드 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의 분기별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발표 연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진행 중인 이벤트(당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당 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이 행사를 위해 베이징에 모여있다"며 "중국 내에서는 당 대회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에는 해관총서의 9월과 3분기 수출입 통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통계 결과 발표 지연 사유를 포함한 어떤 안내도 해관총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오천신(趙晨昕) 부주임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히 3~4월, 7월 외부환경과 전염병, 극단적 기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중국 경제가 파동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전염병 방역 조치와 제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업·서비스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전반이회복 흐름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계의 고인플레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며 "중국 경제 운영에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기회가 더욱 충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기관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4.2%대로 모아지고 있다. 0.4%를 기록한 2분기 때보다 성장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광다(光大)은행이다. 이 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3분기 중국 경기 활력이 회복세를 띈 점, 각종 경기 안정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 내수가 살아난 점 등에 주목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5.3%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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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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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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