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부양 나서...'공산당 띄우기' 일환 분석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4:15

증감회, 자사주 매입 장려·해외펀드 거래 제한 완화
증시 부양으로 경제 전반 분위기 쇄신 의도 분석
中 정부는 경제에 여전히 자신감 나타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경제체의 긴축 전환, 자국 경기 하강 우려에 증시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과 시 주석 '띄우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증감회,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단축·해외펀드 주식 거래 제한 완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및 상장사 임원의 지분 변동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이후 12개월인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자사주 매입 허용 요건도 기존의 '20거래일 간 주가 30% 이상 하락'에서 '25% 이상 하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과 고위 임원의 주식 추가 매수는 상장사 주가 하락 방어에 효과적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면서 주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주요 임원이 주식 처분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중진공사(中金公司) 리추쒀(李求索)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적극성 제고·자본시장 기본 제도 완비·자본시장의 실물 경제 지원에 유리한 것"이라며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행위는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자신감 회복에 유리하고 투자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다수 상장사들도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얼스이스지징지(21世紀經濟)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53개, 선전거래소 42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및 주요 주주 주식 추가 매수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중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모두 7개로, 건강원제약그룹(600380), 창청자동차(601633), 절강중국경방성(600790), 장강정공강구조(600496) 등이 34억 7600만 위안(약 6890억 12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선전거래소에서도 7개 상장사가 16억 1000만 위안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공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투자자의 A주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증감회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주식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되파는 것을 '단기 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모펀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중인 해외 펀드사에 대해서는 '단기 거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 완화 결정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취안스바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자금이 보유 중인 A주 시가 총액은 2조 7700만 위안, 전체 유통가능한 시가총액 중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하강 압력 가중 속 증시 부진까지, 中 지도부 '부담'

증감회 등의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가 최근 부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등 여파로 중국 경제가 하향 압박을 받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강도 긴축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증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3632.33포인트에서 직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기준 3084.94포인트까지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새됐던 4월 말 연내 최저점을 찍은 뒤 7월까지 반등하는 듯 했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월 10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2974.15포인트를 기록하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또 한 번 3000포인트대가 붕괴된 것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포문을 열 20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14일 증감회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 지도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에 만연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축제가 되어야 할 20차 당 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증시 부양 카드로 바닥을 친 투심을 달래고, 증시 반등을 견인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연기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 대회 개최 중에 악화한 지표가 발표될 경우 공산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 회복 발목을 붙잡은 '제로 코로나'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지표 발표 시점을 늦추는 것이 당과 시 주석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제로 코로나'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 '연기'라고 표시했다. 경제 지표 발표 연기 이유는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발표 일정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9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 발표가 모두 연기됐다.

스티븐스 스탠더드 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의 분기별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발표 연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진행 중인 이벤트(당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당 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이 행사를 위해 베이징에 모여있다"며 "중국 내에서는 당 대회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에는 해관총서의 9월과 3분기 수출입 통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통계 결과 발표 지연 사유를 포함한 어떤 안내도 해관총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오천신(趙晨昕) 부주임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히 3~4월, 7월 외부환경과 전염병, 극단적 기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중국 경제가 파동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전염병 방역 조치와 제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업·서비스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전반이회복 흐름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계의 고인플레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며 "중국 경제 운영에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기회가 더욱 충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기관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4.2%대로 모아지고 있다. 0.4%를 기록한 2분기 때보다 성장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광다(光大)은행이다. 이 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3분기 중국 경기 활력이 회복세를 띈 점, 각종 경기 안정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 내수가 살아난 점 등에 주목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5.3%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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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