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신(新)핵심전략기술 후보군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을 감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150개 확대…주기적으로 재선정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우선 중국 등 세계 공급망, 미래 먹거리산업 등을 고려해 기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100→150개)한다.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 기술 63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핵심전략기술을 17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한다. 또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한다.

디스플레이 핵심전략기술도 10개에서 14개로 늘린다. 현재 주력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동차 핵심전략기술은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내연차 중심(수소차 관련 일부 포함)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구동모터용 고속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까지 확대한다.

기계금속 핵심전략기술은 38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전통 기계산업용 장비(공작기계 등)중심에서 항공용 가스터빈 등 고부가 산업용으로 전환한다. 또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전기전자 핵심전략기술은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상용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자립화에서 고성능, 고안전 차세대 전지(전고체 전지 등)기술로 확대한다. 태양전지, 수전해용 전극소재 등 중국 의존 품목도 신규 포함한다. 

기초화학 핵심전략기술은 4개에서 15개로 대폭 늘린다. 일본 강점의 정밀화학제품에서 친환경(셀룰로오스계 인조섬유), 저탄소(리사이클 섬유소재), 미래유망(엔지니어링 복합소재) 등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바이오 핵심전략기술도 5개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전략기술 고시 개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일본 수출규제 지속 상황 등을 감안해 기술명·정의를 추상적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관리한다.  

또 그동안 소부장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만 포함돼 있던 원소재 범용품을 하위법령에 개별 소재·품목별로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확대와 별도로 핵심 원소재·범용품을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 미래 먹거리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대·중소 협력 활성화 

기존 주력산업 소부장기술 국산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미래 먹거리 관련 신규 핵심기술 R&D 투자를 적극 강화한다. 기존의 품목 단위 핀셋형 지원에서 산업핵심생태계 패키지 지원으로 전환한다. 과제당 지원액도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4배가량 늘린다. 

또 취약 품목지원을 위한 '1수요-1공급기업 연계'에서 분야별 공급망 생태계 선점을 위한 '다(多)수요-다공급 투자'로 전환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보장 및 사업화기간 단축을 위해 R&D와 기반구축 연계를 강화하고 동시 기획·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중 표준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 표준연계 R&D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정부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8 jsh@newspim.com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을 꾀한다. 부처 간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소부장 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도 마련한다.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와 협력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실증·기술·인력지원 등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소부장 펀드 조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소부장 기업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조6000억원 규모인 소부장 정책펀드를 2026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공관·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조기파악을 위한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또 단일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 간에 해당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사업 개발도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대상을 일본과 주력산업 중심에서 세계와 첨단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