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살리려면 지금이 적기"…고용부, 내달 원·하청 '상생협의체'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09:3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09:31

내년말 원·하청 노사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원·하청 이익공유…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조선업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상생협의체 운영에 나선다.

조선업 수익성 회복세에 맞춰 원·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 조선업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조선업계 고민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글로벌 시장 내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조선업 호황…30년 고착된 이중구조 해결 '골든타임'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안은 원·하청 스스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지난 30여년간 고착화된 문제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와 공정 상황에 따라 인력수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원청, 하청, 물량팀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돼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4 yooksa@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전산업 17.9%를 차지한다. 이중 조선업은 62.3%로 전 업종 가운데 1위인 상황이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가 지난 2016년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이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저하됐다.

최근 전 세계 친환경 전환 바람으로 우리 조선 업계의 고부가가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업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업은 저임금, 고위험 업종으로 구분돼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주 호황인 현 시점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선업 수익성과 이중구조 문제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 11월 상생협의체 운영…내년 말 원하청 노사도 참여 추진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외에도 정부와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 정부는 협약 체결 결과나 논의 의제에 따라 내년 말까지 원·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이 체결되기를 정부는 기대했다.

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참여와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참여기업에게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추진하며,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연말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개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제조업 전반이 인력난인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 특히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입 예정인 외국인 인력을 적정 수준에서 최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이나 조선 인력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고, 협약 참여하고 협약 이후 적극 노력하는 조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장려금이나 수당 등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노력,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 숙련인력 우대 받는 생태계 구축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임금 대비 높은 업무 강도에 청년들 사이에서 조선업은 기피 업종이 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300만원, 자치단체 150만원, 근로자 15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적립하는 식이다. 입직자 임금은 연 450만원 증가한다.

지원은 올해 울산 거제, 영남·해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군산과 통영·고성, 부산 등으로 확대해 총 2000명을 지원한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내년부터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늘리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칭 지원에서 원청 출연의 경우 연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하청 출연은 기존 5년간 20억원에서 10년간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내협력사가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한다.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사업장의 정부 장려금 지급기간도 3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탄소중립 산업전환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산업구조 변화대응 특화훈련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화훈련에 조선업을 추가, 현재 월 11만원인 조선업 훈련장려금을 최대 31만6000원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조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도 조선사별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선업체에 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도 확대하는 한편,탄력배정분(1천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기간 한도도 180일까지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조선 5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대표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과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이번 선언은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상생협력을 국민에게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10.1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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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