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한국 3~6척 공격 핵잠수함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58

한국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세미나
김판규 전 해군차장 "先 공격핵잠, 後 전략핵잠"
김덕기 "수상함 요격체계·한국형 항모 확보"
이종호 해군총장 "AI 무인체계 전담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19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우리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근식 잠수함연맹 부회장 사회로 김 전 차장과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함 전력 발전방향', 김기재 세종대 교수가 '해군항공전력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장은 "우리 해군이 탄도미사일과 미래형 추진체계를 탑재한 공격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공격 핵잠을 확보해 동·남해,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수장 장기작전과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해사 교수는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활동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탐사와 지도상 표기, 해상·항공 순찰 확대를 통해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제반 근거와 해양력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 확대하고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서해 동경 124선 내측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해화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또 김 교수는 "해군 수상함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해양 반접근 지역거부(A2/AD) 대함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함정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금성-3(KN-19)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수상함 공격을 위해 개발한 해안방어용 Yu(魚)-2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이 대잠전(ASW)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중국이 차세대 강습상륙함(LHA·076형)을 설계 중인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6형함은 무인전투기와 '중국판 블랙호크' Z-20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유사시 항모처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을 확보하고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와 유·무인 수상복합체계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0월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김기재 세종대 교수는 "부대구조는 작전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사령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동·해역 함대 작전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함대항공부대 개편과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함정 대잠·대함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와 항모전투단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헬기 도입,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는 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작전개념에 기반한 전력증강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세계 지정학적 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변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군사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냉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혁수 잠수함연맹 회장이 개회사,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가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그리너트 미국 잠수함연맹 회장이 축사했다. 안병태·남해일·최윤희·황기철·엄현성·심승섭·부석종 전 해군총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황정오 국방부 운영개혁추진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강병주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유존하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양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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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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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