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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한국 3~6척 공격 핵잠수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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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세미나
김판규 전 해군차장 "先 공격핵잠, 後 전략핵잠"
김덕기 "수상함 요격체계·한국형 항모 확보"
이종호 해군총장 "AI 무인체계 전담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19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우리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근식 잠수함연맹 부회장 사회로 김 전 차장과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함 전력 발전방향', 김기재 세종대 교수가 '해군항공전력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장은 "우리 해군이 탄도미사일과 미래형 추진체계를 탑재한 공격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공격 핵잠을 확보해 동·남해,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수장 장기작전과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해사 교수는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활동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탐사와 지도상 표기, 해상·항공 순찰 확대를 통해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제반 근거와 해양력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 확대하고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서해 동경 124선 내측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해화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또 김 교수는 "해군 수상함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해양 반접근 지역거부(A2/AD) 대함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함정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금성-3(KN-19)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수상함 공격을 위해 개발한 해안방어용 Yu(魚)-2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이 대잠전(ASW)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중국이 차세대 강습상륙함(LHA·076형)을 설계 중인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6형함은 무인전투기와 '중국판 블랙호크' Z-20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유사시 항모처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을 확보하고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와 유·무인 수상복합체계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0월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김기재 세종대 교수는 "부대구조는 작전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사령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동·해역 함대 작전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함대항공부대 개편과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함정 대잠·대함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와 항모전투단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헬기 도입,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는 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작전개념에 기반한 전력증강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세계 지정학적 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변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군사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냉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혁수 잠수함연맹 회장이 개회사,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가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그리너트 미국 잠수함연맹 회장이 축사했다. 안병태·남해일·최윤희·황기철·엄현성·심승섭·부석종 전 해군총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황정오 국방부 운영개혁추진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강병주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유존하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양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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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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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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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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