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패, 대국민 공감대 우선돼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6:00

기득권 반대 부딪혀 전 정부 규제개혁 매번 실패
"韓 규제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
"정부 논리 중심의 규제 만연…틀 깨기 어려워"
"국민 보듬는 규제개혁이 정치적 저항 이겨낼것"
공론화 활성화 제안…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될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규제의 특수성이 있다.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적이다."

최근 인터뷰 차 만난 규제개혁 전문가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 자체를 시장이 만들었기에 유연한 규제개혁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정부 논리 중심의 규제가 만연해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그러면서 "지금껏 모든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부르짖었다. 진보든 보수든 한 목소리를 냈다. 규제개혁을 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의 시초는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취임 첫해 대통력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리고 규제개혁의 뿌리를 내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도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다.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도, 규제를 '손톱 및 가시'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도,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고 큰 소리쳤던 문재인 정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는 동안 민간시장의 경영환경은 악화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이던 규제개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개월 동안 200여건의 과제를 해결하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정부의 1호 규제개혁 공약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막혀 보류된 상황이다. 새 정부 역시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매장은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왔다.  

10년째 계속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이제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결 구도로 굳어져 정치적 편가르기로 심화됐다. 보수 진영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해치고 변화한 유통환경에 대형마트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골목상권 위기론'을 들고나와 소상공인의 편에 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데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윤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는 대국민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 윤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정치권의 '딴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혁이 왜 실패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국민을 보듬는 규제개혁이 정치적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욱이 '대기업 특혜'로 여겨왔던 규제개혁을 '국민 편익 증진'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 규제개혁 모델이 나와줘야 한다. 즉 규제개혁이 국민 전체의 삶과 밀접하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론화 활성화를 제안한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를 뽑은 뒤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공론화해 보는 것이다. 이전에도 몇몇 인사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물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다.  

결국은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발품도 팔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개혁에 성공하길 기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