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 차원서도 들여다 봐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8: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8:32

조승래 의원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년 국내 IDC 180곳 넘어설 듯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에 논의되던 법안이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다시 나온 겁니다. 어떤 사고든 100% 막을 순 없겠지만 안전재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년간 방치됐던 관련 법안이 다시 나왔으니 이번엔 제정돼야죠".

이지민 산업부 기자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국회 관계자는 이같이 말하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경기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다수 관계사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멈추자 세상이 멈췄다. 택시도, 메신저도, 메일도 멈췄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도 500건을 넘어섰다.

일각에선 카카오의 책임이냐 SK C&C의 책임이냐를 따지며 책임소재 따지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본질은 'IDC 센터 관리 문제'에 있다.

국내 IDC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했던 전국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를 기록하고 2020년엔 156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2025년 180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DC는 이렇게 늘어가는데 관련 감리·감독 체제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IDC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이 관리해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와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교수는 "IDC는 여태까지 개별 기업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안보까지 거론된 중요한 시설이 됐다"며 "IDC가 국민 생활·생명·재산 등에 큰 영향을 준다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카카오, 네이버, (주)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한 법안은 2년 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 상임위는 이와 유사하게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일부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IDC 관련 법안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엔 업계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2년 전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각 의원실에서 발의하는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법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뿐 아니라, IDC 관련 새로운 규제 방안 역시 고안해야 할 때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