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메리츠화재, '유사암 납입면제' 영업 지속...손보사들은 '반겨'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5:01

3일간 가입 조건서 암진단비 삭제·보험료 낮춰
금융당국 권고 이행 여부 결정 앞두고 영업 강화
KB손보·DB손보 납입면제 재판매…경쟁 재점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을 두고 금융당국과 저울질을 하던 메리츠화재가 3일간 유사암 특약 상품의 가입 조건을 대폭 낮춰 영업을 강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도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을 다시 팔기 시작해 보험 업계의 유사암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CI=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난 17~19일 한시적으로 ▲알파 ▲더알파 ▲또또암 ▲듬뿍암 ▲365(연) ▲어린이 상품의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 가입시 연계보험료를 기존 4만440원에서 1400원으로 크게 낮췄다. 또, 특약에 가입하기 위한 연계 조건에서 암진단비를 삭제했다. 삭제 전 암진단비 연계 조건은 성인 2000만원, 간편 1000만원, 자녀 3000만원이다.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발병률과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의미한다. 또, 납입면제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재해, 질병, 상해사고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납입을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일부 소비자들이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험사들의 실적 하락과 손해율 증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에게 유사암 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납입면제율을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납입면제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납입면제율을 100%로 유지해 판매를 강행했다. 해당 특약은 보험관련 법령에서 위배되는 부분과 상품구조에 문제가 없고, 민원 및 분쟁이 접수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에도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이라는 이유다. 이에 당국의 권고를 따랐던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형평성이 깨졌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당국은 메리츠화재에 납입면제율을 낮추라고 재차 권고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이번주 중 유사암 납입면제 100% 특약을 판매하지 않거나 50%로 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권고는 유사암 상품의 영업을 자제하라는 의미지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보험료를 낮추고 가입 조건을 삭제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강행한 셈이다.

메리츠화재의 행보는 다른 손보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종합보험 ▲자녀보험 ▲유병자(3·5·5, 3·3·5) 보험 상품에 대해, DB손해보험은 17일부터 ▲종합보험 ▲자녀보험에 대해 유사암 납입면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납입면제율은 모두 50%다. 양 사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특약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유사암 상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납입면제율을 100%로 유지하면서 업계 내부에서 '메기'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한편으로는 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으면 손보사들의 운신의 폭은 점차 줄었을 것"이라며 "업계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의 행보에 대해 강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비춰 손해율 등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자제하라는 신호를 줬지만, 판매를 강행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