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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8월 증권거래세 반토막…증시 침체에 움츠러든 동학 개미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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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부액, 작년 1월 1조 찍고 점차 감소
올해 6월 5000억으로 반토막…주식가격 하락 영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2년간 급증했던 증권거래세 납부액이 최근 주식시장 불황 등의 영향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거세게 불었던 동학 개미운동이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52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납부된 1조132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 등 주식 개인투자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늘어왔다. 2020년 1월 3060억원 규모였던 증권거래세는 같은 해 6월 6423억원, 12월에는 9039억원으로 뛰며 연말 증권거래세는 연초 대비 세 배 가량 폭증했다.

월별 증권거래세 현황 [자료=진선미 의원실] 2022.10.20 soy22@newspim.com

그러나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증권거래세는 1조원 이상이 납부됐지만 같은 해 3월 8056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057억원, 올해 6월 5093억원을 기록하며 우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주식 거래대금 변동과 연관성이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자본이 유상 이전될 때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주식이 매수, 매도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주식 거래대금은 지난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382%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래대금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해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거래대금 변동 추이를 보면 1월 1683조8587억원, 6월 1205조4861억원, 12월 930조261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거래대금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 6월 거래대금은 648조9894억원, 9월에는 555조6813억원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카카오 주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022.10.17 mironj19@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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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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