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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경선] ①전병조 "규제에 맞서 목소리 낼 협상 적임자"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45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9:06

제6대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릴레이 인터뷰
관·업계 두루 경험...'가교 역할' 내세워
"회원사 대신해 싸워줄 협회장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 면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이사는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금융투자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 전 대표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융투자협회는 이익단체고 회원사들을 대신해 규제 당국에 의견을 전하는 곳"이라며 "규제를 만들어보기도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금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설득할 자신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전 전 대표는 관과 업계를 오가며 경력을 쌓은 관록 있는 금융 전문가다.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으며, 업계에서는 기업금융(IB)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전 전 대표는 금투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며 업계를 대신해 규제 당국과 협상할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다음은 전 후보와의 일문일답.

-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 한마디로 말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서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부를 증진하는 것이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금융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셈이다. 금융 산업이 활력을 찾아야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금융 산업에 활력을 찾는 일은 제일 잘 할 수 있어 도전한다. 경력 상 평생 동안 금융을 했다. 재무부 국제금융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구조화 금융이 업무였다. 선박 금융과 선박 제작금융, 해외 건설 자금 지원 업무를 맡았다. 나중에 돌아보니 공무원 최초로 구조화 금융을 했던 사람이 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공채로 들어가서 태국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가.

▲ 규제 완화 부분이다. 주차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자. 단속 주기를 줄여 달라,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주차 단속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간을 재배치해서 주차 공간을 늘리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한다. 즉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면서 작년에 맞던 규제가 올해는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세세하게 기준을 조정하기보다는 재설계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포괄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

또 행정규제 단계에 있는 것들을 자율규제로 넘겨야 한다. 자율규제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자기 고객을 보호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협약 같은 구조다. 이런 부분은 협회에 위임을 해주고, 그 대신 잘못하면 엄하게 처벌하면 된다.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 분쟁 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1차로 금융사, 2차적으로 협회가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금융감독원으로 간다. 행정자원이 낭비되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번 부분은 협회가 분담을 해줘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협회 역할이 더 필요하다.

- 협회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

▲ 산업의 위상, 협회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선 너무 목소리를 안 내는 협회 중 하나다. 우리나라 금융은 덩치는 좋은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월스트리트를 보면 한국인 중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 이건 우리나라 인프라와 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한국인이 못나서 금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당국에는 전문가 집단이 자기 고객과 업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한다. 그걸 설득해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은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다.

- 증권사 출신들이 협회장을 맡다보니, 운용사들의 불만도 큰 것 같다.

▲ 증권업에서 봐도 운용 규제가 너무 많다. 제가 IB를 할 때 운용사와 협업을 많이 해야 했는데 안되는 게 진짜 많더라. 일선에서 누구보다 그 고충을 알던 사람이다. 예를 들어 외국 국채를 10% 이상 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건이 OECD 국채였다. 더 안전한 싱가포르 국채는 안 되고, 그리스·멕시코는 된다는 얘기다. 행정규제를 하다보면 현업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저는 이럴 때 같이 목소리 내며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은.

▲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사모펀드는 감시망이 약한 것 같다.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협회의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2가지가 부족하다. 먼저 물리적 자원이 없고 정보도 없다. 주식은 상장 전에 적격심사를 받고, 거래될 때는 시장 감시를 받지만 펀드는 누가 사갔는지도 중간에 내용을 왜 바꿨는지도 모른다. 주식거래처럼 정교하게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제가 협회장이 되면 이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생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병조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9 hwang@newspim.com

- 정부, 금융당국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은.

▲ 주변에서 당국과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쪽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하는데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을 공유하고 시장 흐름을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입법 기관도 들어오고, 제도 감독하시는 분들과도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해서 꾸준히 자료를 공급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금투협회장으로서 강점은 무엇인가.

▲ 협회는 이익단체다. 협회장 선거는 좋은 사람, 친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현업을 하고 인가를 받는 일을 할 때 규제 당국에 원하는 말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선거다.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규제도 만들어봤고 규제를 만들 때 (당국에서)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것도 안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에 대한 의견은.

▲ 제 공약 중 하나가 금융투자회사들에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기능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다. 벤처 대출 문제도 있다. BDC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 추후에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다듬어야겠지만 일단은 론칭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좀 더 개선돼야 한다. 중소 특화 증권사의 경우 투자를 할수록 NCR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규제를 좀 더 모험투자에 친화적으로 바꿔야 BDC를 포함해 여러 투자 수단이 생겼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금투협 회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협회가 할 소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회비 300억원 규모 협회를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뽑아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써 달라.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병조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19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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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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