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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공정위에 '카카오 사태' 보완 사항 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25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보완 사항을 검토하라고 20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카카오 사태) 관련 문제들을 철저히 조치해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 장애 대응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탈(脫)플라스틱 대책과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플라스틱이 환경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5일간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인 '20222년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다.

올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소기업 등 행사가 처음 개최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2300여개 업체가 동참한다.

한 총리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가 할인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소비자 만족을 넘어 민간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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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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