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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의욕만 앞선 감세정책에 결국 낙마...英 정치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4: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4

트러스, '제2의 대처' 자처하며 한때 주목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리더십 부족이 결국 부메랑
차기 총리 누가되도 불안...영국 정치 불안 극심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후임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4일만의 사임 발표로 그는 300여년의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주 전 총리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트러스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3번째 배출된 여성 총리인데다가 '40대 총리'라는 패기를 앞세워 기대를 모았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진행된 후임 총리겸 당 대표 경선에서 트러스는 '제2의 대처' 를 자처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머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물가와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영국병'을 고쳐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러스는 대처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 번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말투와 옷차림도 대처 전 총리를 흉내내면서 표심을 끌어 모았다.    

사임 발표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영국 경제도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대처 마케팅'은 적중했고, 트러스는 경합을 벌였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총리 취임 직후에도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하고 영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와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의욕은 앞섰지만 이를 구체화할 구체적인 정책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화근이 됐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가 급락했고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러스 총리는 한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경제 정책 혼란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전 재무장관을 경질했고, 이후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의 핵심 감세 정책을 사실상 모두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의 퇴진은 이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열린 하원 질의에서 "에너지 요금 정책도 물 건너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정책도 모두 물건너 갔다. 이제는 총리가 가야할 차례"라며 트러스의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보수당 의원석에서조차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미 보수당의 당심도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날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마저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각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트러스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 총리로선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사라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총리에 쏠리고 있다. 보수당이 여전히 안정적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는 내주 중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총리는 영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오는 2025년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현재 총리 후보자들 중 마땅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 해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차기 총리 선출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영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과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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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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