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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의욕만 앞선 감세정책에 결국 낙마...英 정치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4: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4

트러스, '제2의 대처' 자처하며 한때 주목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리더십 부족이 결국 부메랑
차기 총리 누가되도 불안...영국 정치 불안 극심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후임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4일만의 사임 발표로 그는 300여년의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주 전 총리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트러스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3번째 배출된 여성 총리인데다가 '40대 총리'라는 패기를 앞세워 기대를 모았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진행된 후임 총리겸 당 대표 경선에서 트러스는 '제2의 대처' 를 자처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머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물가와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영국병'을 고쳐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러스는 대처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 번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말투와 옷차림도 대처 전 총리를 흉내내면서 표심을 끌어 모았다.    

사임 발표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영국 경제도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대처 마케팅'은 적중했고, 트러스는 경합을 벌였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총리 취임 직후에도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하고 영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와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의욕은 앞섰지만 이를 구체화할 구체적인 정책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화근이 됐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가 급락했고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러스 총리는 한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경제 정책 혼란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전 재무장관을 경질했고, 이후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의 핵심 감세 정책을 사실상 모두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의 퇴진은 이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열린 하원 질의에서 "에너지 요금 정책도 물 건너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정책도 모두 물건너 갔다. 이제는 총리가 가야할 차례"라며 트러스의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보수당 의원석에서조차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미 보수당의 당심도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날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마저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각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트러스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 총리로선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사라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총리에 쏠리고 있다. 보수당이 여전히 안정적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는 내주 중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총리는 영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오는 2025년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현재 총리 후보자들 중 마땅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 해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차기 총리 선출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영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과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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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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