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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축출' 위기...'조기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6

내각 '줄사표' 조짐...트러스 사퇴 압박 가중
법안 표결 중 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조기 불신임 투표' 위한 당규 개정 움직임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성 지지자이자 '제2의 마가렛 대처'로 평가받는 극보수 성향의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가 총리 사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78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6주 만이다.  

지난 주말 BBC방송과 대화를 가진 보수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트러스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는 수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트러스에게 남은 시간이 2~3주, 심지어 기일(幾日)이라고 답한 의원도 상당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러스 정부는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한 트러스. 현지 언론들은 재정 충당 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다가 결국 유턴(U-turn·철회)한 트러스 본인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내무장관 필두로 내각 줄사표 조짐...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아수라장'

19일(현지시간) 영국 조간 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 소식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공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다뤘다며,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불거진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여파라고 대서특필했다. 

영국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사임 소식. 2022.10.19 [사진=BBC]

영국 가디언은 브레이버먼이 사임 서한에서 트러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먼은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나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핵심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공약 선언문을 지킬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데일리메일은 당 관계자를 인용, 브레이버먼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총리와 90분 간의 말싸움 끝에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레이버먼의 사임 직후 그랜트 섑스 전 교통부 장관이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전 장관의 사임은 내각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트러스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셰일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금지 법안 표결이 예고됐었다. 이번 표결을 두고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부(whip)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confidence vote)로 규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행사해 당론을 거스르면 당 내 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 야당 지도자 질의응답 시간. 2022.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여당 지도부가 표결 개시 10분 전 '신임 투표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투표권 미행사나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탈당 조치란 패널티를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정부가 원한대로 부결됐다. 다만 콰텡 전 장관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 무려 40명의 보수당 중진 의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된 수압파쇄공법 재승인은 트러스의 공약 중 하나다. 영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활성화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땅 밑 셰일(퇴적암)층에 고압으로 물과 모래, 증점재를 분사해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특성상 지진 발생 위험이 있어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 지도부가 신임 투표로 밀어부치려던 것은 모든 보수당 의원이 합심해 법안을 부결시켜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의혹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신임 투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당원의 이탈이 상당한 충격을 준 가운데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당론에 맞게 투표하길 망설이는 의원들을 등 뒤에서 떠밀고 그들에게 욕설까지 내뱉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한 웬디 모튼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와 크레이그 휘태커 원내부총무가 즉각 사임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 확인 요청 문의를 회피하다가 몇 시간 후에야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러스의 특별 고문인 제이슨 스타인이 윤리위원회의 공식 수사 대상에 올라 직무를 정지당한 것도 트러스에게는 악재다. 트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최근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장관을 지칭할 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내무장관의 사퇴와 의회 몸싸움 등 모두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BBC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크리스 메이슨은 "이번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를 매 시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러스는 이날 하원 정례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며 '버틸 것'을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원 절반 "당장 사퇴해야"...불신임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트러스가 즉각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러스의 유임을 원하는 당원은 38%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파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63%로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란 점이다. 트러스와 당 대표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도 좋은 후임 총리가 될 것이란 응답률은 60%였다. 

트러스가 신임을 잃은 것은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 대다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충당 계획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 정책 유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트러스의 정책은 서민 경제와 동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다. 배당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 폐기,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된 셰일가스 수압파쇄공법 허용 추진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4%가 수압파쇄공법 허용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기 총선을 열려면 총리가 요청 또는 의회의 과반 가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다수 의석의 보수당이 이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트러스의 불신임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취임한 트러스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야 불신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에 총리 사임 요구 압박이 거세진다면 당 내규를 바꿔 조기에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체 356명의 보수당 의원 중 15%(약 53명)으로부터 불신임 투표 요구 서한을 받는다면 당규 개정을 통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보수당 하원의원 약 100명이 그레이엄 브래디 1922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아이뉴스는 "언제든지 당 관련 내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트러스가 역대 최단 기간 총리란 굴욕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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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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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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