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감세안 후폭풍' 영국 트러스 총리 전격 사임...300년 역사에 '최단명' 총리 불명예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23:1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2:54

여당인 보수당 내 높아진 퇴진 압박에 결국 굴복
450억파운드 '미니 예산안'에 결국 발목잡혀
후임으로는 수낵 전 재무, 벤 윌리스 국방장관 등 거론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지난달 내놓은 '미니 예산안'에 따른 후폭풍으로 당 내외에서 퇴진 압박에 시달리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9월 6일 취임한 지 불과 44일 만이다. 이로써 300년이 넘는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떠나게 됐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 내 불신임 의견 제출 의원 100명↑...당내 퇴진 압박에 결국 굴복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에서 발표한 사임 성명에서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선출된 총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국왕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는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과의 회동 후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앞서 16일 데일리메일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래디 위원장에게 100명이 넘는 보수당 하원의원이 트러스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즉각 허용하는 쪽으로 당규를 바꿀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 앞서 총리 대변인실은 트러스 총리가 임기를 수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총리의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보수당 의원은 17명에 이르렀으며, 브래디 위원장에게 총리에 대한 불신임 의견을 제출한 보수당 의원의 수는 이날까지 100명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 총리는 전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질의응답에서도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며 버틸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지만, 결국 당내 높아진 퇴진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 450억파운드 '미니 예산안' 후폭풍에 내각 줄사퇴 전망에 결국 불명예 퇴진

트러스 총리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사임을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안'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총리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 소득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약 450억파운드 규모의 예산안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정작 대규모 예산안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재원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격과 반대)는 급등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영국 국채 금리 급등에 미국 국채 금리까지 덩달아 급등하자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등 트러스 감세안의 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확산했다.

금융시장 혼란 속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이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줄하향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이례적으로 영국의 감세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국채 매입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나섰으나, 애초에 시장의 혼란을 유발한 감세안의 대대적 철회 없이는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트러스 총리는 지난 14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차에서 내리는 쿼지 콰텡 영국 전 재무장관] 2022.10.14.koinwon@newspim.com

하지만 이후 신임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사실상 총리직 선출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감세안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좀비 총리'라는 조롱 속에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루 전인 19일에는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내각 줄사퇴 전망이 나왔고, 사실상 총리직을 수행할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보수당 내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사임을 전격 발표했다.

트러스 총리는 이날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다음 주 있을 예정이며,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의 후임으로는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과 트러스 총리와 경합했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제1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총선을 치루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