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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창양 산업부 장관 "IRA 뒷북 대응 동의 어렵다…노란봉투법은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2:59

IRA 제재 국가 중 한국 美에 강력 항의
"노란봉투법 관련 기업제한 없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비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소신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IRA 대응 지적에 "뒷북·깡통 대응, 외교참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IRA 제재를 받은 국가 중 우리나라가 미국에 항의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0.19 hwang@newspim.com

이 장관은 "이달 3일 혹은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돼 있고 한국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러를 보낸 것도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IRA)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미 하원에서 법안이 나오거나 추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장관은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우려되고 노사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소신을 전했다.

이같은 이 장관의 대답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왔다. 

이 장관은 "쟁의 합법화 범위가 늘고 손배소 부분도 제한되는 등 노사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의 활동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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