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상선 앞세운 NLL 침범...대형 도발 위한 명분 축적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2:00

24일 백령도 수역서 북 방사포 vs. 남 KF-16 출격
총참모부 사사건건 입장 내며 책임 남측에 전가
서해 분쟁 수역화나 제2의 연평도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까지 가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상선을 앞세워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의 대처를 떠보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남북 간 긴장조성 수법이란 점에서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NLL을 월선한 건 24일 오전 3시42분쯤이다.

우리 군은 무포호의 남하가 시작돼 NLL상에 근접하고 있을 때부터 2차례 경고통신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남하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하자 M60기관총을 이용해 10발씩 2차례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오전 4시20분께까지 우리 해역에 머물다 중국 쪽 영해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5000톤급 상선으로 파악된 규모 있는 상선으로 우리 군도 남하 당시 곧바로 무포호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무포호는 우리 해군 함정이 1km 거리까지 접근해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군 관계자는 "출항부터 철저히 감독받는 북한 선박이란 점에서 NLL을 3.3Km나 넘어와 40분간 머무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선박을 투입하고 공군 KF-16전투기까지 띄워 초계비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이 무포호가 NLL을 다시 넘어 북한 쪽으로 돌아간 이후인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NLL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것도 이번 도발이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조금 넘어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내보낸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이런 발표가 작전상황이 벌어진지 한 시간도 안돼 관영매체로 나온다는 건 북한이 이미 선전전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이 참관한 상황에서 평북 태천에서 감행된 저수지 수중발사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한군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8일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영도를 규정한 북한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려 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지난 12일에는 평남 개천에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후에도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빌미로 동서해 전방지역에서 포병과 방사포 부대를 동원한 무더기 무력시위를 펼쳤다.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주로 심야에 집중된 포격으로 대남위협을 가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북에서 화력시위를 벌이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NLL을 침범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통해 심야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군의 잇단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초기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북 강경대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북한은 최근의 잇단 도발에서 매번 총참모부를 내세워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군사충돌이나 긴장조성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우리 측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북한이 과거 대형 도발을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던 수법이다.

둘째로 북한 도발을 다소나마 억제하는 요인이던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베이징의 잔칫상을 헝클어트리면 안된다'는 부담을 가져온 김정은으로서는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2019년 6월 2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19.06.21.photo@newspim.com

셋째로 내달 8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한 북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도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등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강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명분쌓기에 나설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통한 분쟁 수역화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전 상황,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목함지뢰 도발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