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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규환' 속 뚜렷해진 방향성...A주·홍콩주 손실 만회,기회 창출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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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선호 산업 명확, 방산·안보·국산제조 역상승
홍콩 주식 투자자 섣부른 '물타기' 금물
새로운 환경 바뀐 투자 흐름을 타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기자=시진핑 '1인 체제' 확립에 대한 중국과 홍콩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24일 무너지는 A주와 홍콩 증시를 둘러싸고 국내 중국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눈물의 손절을 감행해서라도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국 자산에서 발을 빼는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도 대거 폭락했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냉철함이 필요하다. 아비규환의 난리 통 속에서도 침착해야 살아남는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는 언제나 필요하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24일 중국 증시를 바라보면 해답이 보인다. 중국 현지 및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된 문건을 자세히 들여보면 중국 지도부가 제시하는 뚜렷한 투자 방향이 나온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투자 기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모색해 본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리시, 차이치, 자오러지, 시진핑 주석, 리창, 왕후닝, 딩쉐샹. 2022.10.23 wodemaya@newspim.com

◆ '차이나 엑소더스' 시장의 우려는 무엇

24일 상하이종합지수가 2% 넘게 빠지며 또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이날 A주에서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79억 위안. 후선강퉁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순유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같은 날 홍콩 항셍지수도 7% 가까이 폭락, 15180.69포인트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16000선이 깨져버렸다.

제 20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후 바로 다음날에 연출된 시황이다.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시장은 무엇이 두려울까?

① 사라진 경제통

7일의 상무위원 모두가 '시진핑 충성파'로 구성됐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자쥔(習家軍)과 공청단(共青團)이 권력의 균형을 이뤘다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시자쥔이 장악하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됐다. 이는 자본시장에서도 정치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이강(易剛) 인민은행장, 궈수칭(郭樹清) 은보감회 주석, 류쿤(劉坤)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모두 중앙위원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경제통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이 중앙 정부에 대거 진입했다는 의미이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한 저울에 올려둔다면 정치로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릴 가능성, 주식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이 주식투자자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다.

② '지위승격' 공동부유

재확인된 공동부유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기대하고 있던 경제부양의 정책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

민간 투자 시장에서 악재로 꼽는 공동부유는 개정된 당장(黨章)에 삽입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공동부유는 실질적 실현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초래했다.

공동부유의 기치 아래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초대형 민간 대기업들이 줄줄이 정부 규제를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③ 제로코로나 지속 가능성

제로 코로나 정책의 '발원지'인 상하이시 당서기 리창이 리커창 현 총리의 후임으로 정해진 것도 코로나 봉쇄정책 연장,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과 소비시장 위축의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당대회 이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결국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 분위기를 부추겼을 것으로 분석된다.

④ 글로벌 대형 자본의 '농간'

홍콩증시는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더욱이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 등 대형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홍콩 중국어 유력지 싱타오데일리(星島日報)는 대형 외국 기관이 20대 당대회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기회'를 틈타 홍콩 시장을 교란해 가격을 떨어뜨린 뒤 향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긴 전략적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폭락장 '아비규환' 속 명확해진 투자 방향성

그러나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지목한 산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대 당대회 결과에 대한 비관적 분석에 집착해 중국 증시를 포기한다면,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 나무 안에서 움트는 새싹을 못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대부분의 영역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내용은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오겠지만 대세적인 방향성은 이미 확정됐다. '고품질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학기술'이 의미하는 첨단 제조업(반도체, 항공우주 등),  에너지안전(신재생에너지, 전력 등), 식량안전(농업·농업 현대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24일 장세에서 바로 증명이 됐다. 이날 국방 방산과 귀금속 섹터는 각각 2.5%와 2.45%가 상승했다. 항공엔진, 국산항모, 공작기계 및 특수강 테마주도 올랐다. 이들 섹터와 테마주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도체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인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국방 방산 섹터의 경우 최근 10거래일 상승률이 14.13%에 달한다. 이날 하루에만 5억1900만 위안의 대형 자금이 유입됐다. 국산 항공모함 테마주 역시 최근 10일 10% 넘게 올랐고, 24일 하루 동안 7억8900만 위안의 주력자금(대규모 기관 및 대형 개인 자금)이 유입됐다.

시장 자금 흐름의 논리는 매우 뚜렷했다. 투자전략과 방향성도 더욱 분명해졌다.

모두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들이다. 중국 증시에서는 투자금이 집중되며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싸이다오구(賽道股)'라고 부르는데, 이날 상승률 상위를 기록한 섹터의 테마주들이 바로 잠재적 싸이다오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자 지배적이다.

*싸이다오구: 싸이다오(賽道)는 운동장의 트랙, 구(股)는 주식. 스피드한 달리기 경주가 열리는 트랙 위의 주식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시장에서 투자 인기가 상승,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가리킨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이 반드시 사수하고 육성할 '국가안보산업'을 세 가지 제시했다. 당대회 보고서 11장에 나오는 식량안전, 에너지안전, 주요산업 공급망 안전'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유망 종목을 선별하면 중국 증시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중국 증시 상황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정치적인 새로운 변곡점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패턴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국방 및 안보 등 24일 역상승한 섹터들은 대부분 고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선호·비선호 산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만큼 선호 산업인 국방·안보·첨단제조 섹터의 투자 가시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적어도 향후 1년 동안 이들 정부 선호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 '확정적 리스크'에 대처하는 자세 

크게 떨어진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소비, 인터넷, 부동산등 섹터의 낙폭이 컸다. 인터넷과 부동산 기업 비중이 큰 홍콩 증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했듯 경제와 산업 경직으로 인한 내수 부진,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들 섹터와 관련 테마주는 '일단' 유망 투자 대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중국 새지도부의 정치 성향 및 방향과 '결'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내년 양회전 신구(新舊) 지도부가 교체되기 까지 수개월 동안 이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귀주모태(贵州茅台), 편자황(片子黄) 등 A주 가치투자 대장주의 하락도 눈에 띈다. 24일 A주 최고가 주식의 타이틀을 가진 귀주모태는 이날 주가가 7.56% 하락했고, 25일에는 결국 1500위안이 무너졌다.

10월 들어 귀주모태는 20%가 넘게 빠졌다. 중의약품 업계의 '귀주모태'로 불렸던 편자황()도 하한가를 쳤다. 편자황의 하락세 역시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하한가 기록은 지난해 이후 처음이지만 올초부터 이어진 하락세에 주가는 이미 연초와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현재 중국 본토 A주와 홍콩 H주 투자로 손실이 적지 않은 투자자라면 향후 ① 홍콩증시 부양책 발표 여부 ② 12월 중순 열리는 경제공작회의의 경제정책 방향 ③ 시진핑 3기의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① 홍콩 주식 투자자: 물타기·신규투자 '금물' 

홍콩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제산업 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설화 연구원은 "부동산 섹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의 투자 분야에 대한 가이던스 정도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홍콩 빅테크 종목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정부가 투자 가능 혹은 불가능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홍콩 증시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최 연구원은 강조했다. 홍콩 자본시장 신용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달러 페그제 폐지 가능성, MSCI  지수의 중국 편입 비율 하향조정 등 부정적인 리스크가 아직 상당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주의 물타기, 신규투자는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콩 싱타오데일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홍콩증시에서 매도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항셍지수 역시 아직은 바닥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홍콩 주식 보유자들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사태 추이를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② A주 대형 우량주 투자자: 가치투자 전략 수정 요망 

귀주모태, 편자황 등 A주 가치투자 대장주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현지에는 이른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해 수익률을 실현하는 가치투자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일찌감치 형성됐다. 

지난 2017~2020년 사이 주요 블루칩 주가 상승 속에서 A주에서 가치투자 전략이 큰 힘을 얻었다. 당시 중국에서도 A주 버전 '니프티 피프티(Nifty Fifty)'가 만들어졌고, 귀주모태·오량액·편자황 등 주요 블루칩이 인기리에 거래됐다. 오량액의 경우 2018년 주가수익비율(PER)이 14배에서 2021년 2월 69배로 밸류에이션이 400%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A주 버전 니프티 피프티'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편입 종목의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귀주모태, 오량액, 편자황 등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어서 내수부진 우려가 이들 종목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싸이다오구(賽道股)'가 가치투자 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 트렌드에 보폭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니프티 피프티(Nifty Fifty) :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50개의 종목

◆ 자금유출 리스크 확대, 통화정책 조정으로 방어

[사진=셔터스톡]

커지는 경제성장 하방압력과 위안화 평가절하(가치하락) 등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사이에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 중국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증시 영향 또한 주목해볼 문제다.

미국 통화정책 긴축 조정에 따른 금리인상 흐름의 전환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위안화 평가절하 압박이 크게 확대되면서, 해외자금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9월 들어 해외자금 유출 압박이 확대되면서 북향자금(北向資金 A주로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의 누적 유출 규모는 600억 위안 이상에 달했는데, 그 중 10월 들어서만 500억 위안 이상이 빠져나갔고 최근 2주간 해외자금 유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다음날인 24일 A주 시장에서는 하루간 북향자금이 179억1200만 위안이나 빠져나갔다. 이는 단일 유출 규모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한 대형 해외자금 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외자금의 중국주식 보유 비중은 최고점을 찍었을 2020년 말 당시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헤징(hedging·위험 분산) 목적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 비중 또한 2년 전 15%에서 현재 7%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상태로 해외 뮤추얼 펀드(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와 헤지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중국 주식 보유 비중은 400bp(1bp=0.01%포인트) 정도 줄어들면서 역대 저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해외자금의 중국주식 보유 비중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과 이에 대응한 당국의 유동성 대응 방향이다.

글로벌 대형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중국주식의 전체 시총은 6000억여 달러로 그 중 15~20% 정도는 패시브(Passive) 상장지수펀드(ETF)"라면서 "이들은 기초지수를 벤치마크하고 있어 매도 규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80%에 가까운 해외투자자들은 액티브(Active) ETF로 보유비중의 확대와 축소 등에 있어 비교적 유동적인 만큼, 향후 각종 리스크들이 확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홍콩주식의 보유비중 축소 압박이 A주에 비해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액티브 ETF는 추가(알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구성종목과 매매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ETF다. 액티브 ETF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르며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ETF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해외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는 것은 심화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다. 실제로 25일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3084위안에 거래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홍콩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역대 최고치인 달러당 7.3621위안까지 치솟았다.

현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아지면서 향후 당국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여지 또한 크다고 진단한다. 완화 기조를 고수해온 중국 통화정책의 4분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선, 대출 만기에 도달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당국이 연내 또 한번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책 방향이 신용대출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돼 있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되 넘치는 수준으로까지 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기준금리(정책금리) 자체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의 밍밍(明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동성 부족과 만기에 도래하는 MLF 규모,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 역대 지준율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고 진단했다.  

◆ 위기 속 찾아보는 기회, 주목할 투자방향은?

현지 전문기관들은 4분기 A주가 크게 △실적 호조를 기록한 종목 중심의 '실적주 장세'와 △정책적 지원책이 떠받드는 '정책주 장세' 중심으로 연출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시 말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호경기+안정적 성장' 기대 분야가 4분기 투자노선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장별로는 대외적 환경과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증시보다, A주 사장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포착된 시진핑 집권 3기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할 때 △공급망 안보(에너지∙식량) △소비(고량주∙자동차∙가전∙의약) △최첨단 제조(반도체∙방산 등) △부동산 등으로 압축된다.

다수의 전문기관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이 집중될 두 분야를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은 신에너지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멀티애셋펀드(한 개의 펀드 안에서 주식∙통화∙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매니저는 "녹색(친환경) 테마는 해외 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방향이 됐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등이 끌어올린 수요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에너지 섹터 다수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평가 매력 또한 높아진 상태라고 평했다.

동방재부(東方財富)증권 또한 에너지 위기 이슈에 집중하며 '신에너지(리튬광산, ESS, 태양광, 풍력발전, 전기차)'와 '전통에너지(석탄)', 5G를 핵심 투자노선으로 꼽았다. 특히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하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동력과 시장 보급률이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크고, 자율주행 기술의 전면 활용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부품 산업이 기술적 혁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에너지 섹터의 투자가치를 강조했다.

보세라펀드(博時基金∙BOSERA)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세가 나타날 고량주(백주)를 중심으로 한 식품음료 △소매판매 회복과 비용부담 완화에 따른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가전과 부동산 △전세계 에너지모델의 전환 속 호경기가 예상되는 신에너지 산업체인 △패권경쟁 속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방산과 반도체 등을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다.

이밖에 국금증권(國金證券)은 신에너지(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최첨단 제조(기계설비와 반도체), 소비(고량주, 자동차와 부품, 가전)을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고, 동오증권(東吳證券)은 3분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의료미용과 의료서비스 등 소비의료 섹터의 지속적인 성장성 회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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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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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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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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