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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규환' 속 뚜렷해진 방향성...A주·홍콩주 손실 만회,기회 창출 비법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47

中정부 선호 산업 명확, 방산·안보·국산제조 역상승
홍콩 주식 투자자 섣부른 '물타기' 금물
새로운 환경 바뀐 투자 흐름을 타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4시4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배상희 기자=시진핑 '1인 체제' 확립에 대한 중국과 홍콩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 24일 무너지는 A주와 홍콩 증시를 둘러싸고 국내 중국 주식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눈물의 손절을 감행해서라도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국 자산에서 발을 빼는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도 대거 폭락했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냉철함이 필요하다. 아비규환의 난리 통 속에서도 침착해야 살아남는다. 또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는 언제나 필요하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24일 중국 증시를 바라보면 해답이 보인다. 중국 현지 및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된 문건을 자세히 들여보면 중국 지도부가 제시하는 뚜렷한 투자 방향이 나온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투자 기회,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모색해 본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리시, 차이치, 자오러지, 시진핑 주석, 리창, 왕후닝, 딩쉐샹. 2022.10.23 wodemaya@newspim.com

◆ '차이나 엑소더스' 시장의 우려는 무엇

24일 상하이종합지수가 2% 넘게 빠지며 또다시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이날 A주에서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179억 위안. 후선강퉁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순유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같은 날 홍콩 항셍지수도 7% 가까이 폭락, 15180.69포인트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16000선이 깨져버렸다.

제 20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 후 바로 다음날에 연출된 시황이다.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시장은 무엇이 두려울까?

① 사라진 경제통

7일의 상무위원 모두가 '시진핑 충성파'로 구성됐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자쥔(習家軍)과 공청단(共青團)이 권력의 균형을 이뤘다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시자쥔이 장악하면서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됐다. 이는 자본시장에서도 정치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이강(易剛) 인민은행장, 궈수칭(郭樹清) 은보감회 주석, 류쿤(劉坤)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모두 중앙위원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경제통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인물이 중앙 정부에 대거 진입했다는 의미이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한 저울에 올려둔다면 정치로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릴 가능성, 주식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이 주식투자자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다.

② '지위승격' 공동부유

재확인된 공동부유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기대하고 있던 경제부양의 정책 시그널도 나오지 않았다.

민간 투자 시장에서 악재로 꼽는 공동부유는 개정된 당장(黨章)에 삽입되면서 향후 관련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부격차를 줄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공동부유는 실질적 실현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초래했다.

공동부유의 기치 아래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등 초대형 민간 대기업들이 줄줄이 정부 규제를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③ 제로코로나 지속 가능성

제로 코로나 정책의 '발원지'인 상하이시 당서기 리창이 리커창 현 총리의 후임으로 정해진 것도 코로나 봉쇄정책 연장,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과 소비시장 위축의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당대회 이후 코로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결국 실망으로 바뀌면서 매도 분위기를 부추겼을 것으로 분석된다.

④ 글로벌 대형 자본의 '농간'

홍콩증시는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더욱이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 등 대형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홍콩 중국어 유력지 싱타오데일리(星島日報)는 대형 외국 기관이 20대 당대회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기회'를 틈타 홍콩 시장을 교란해 가격을 떨어뜨린 뒤 향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긴 전략적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폭락장 '아비규환' 속 명확해진 투자 방향성

그러나 투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대목이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지목한 산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20대 당대회 결과에 대한 비관적 분석에 집착해 중국 증시를 포기한다면,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 나무 안에서 움트는 새싹을 못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정책 지원을 '약속'한 대부분의 영역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경제정책 내용은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오겠지만 대세적인 방향성은 이미 확정됐다. '고품질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학기술'이 의미하는 첨단 제조업(반도체, 항공우주 등),  에너지안전(신재생에너지, 전력 등), 식량안전(농업·농업 현대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24일 장세에서 바로 증명이 됐다. 이날 국방 방산과 귀금속 섹터는 각각 2.5%와 2.45%가 상승했다. 항공엔진, 국산항모, 공작기계 및 특수강 테마주도 올랐다. 이들 섹터와 테마주는 최근 연일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도체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인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날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국방 방산 섹터의 경우 최근 10거래일 상승률이 14.13%에 달한다. 이날 하루에만 5억1900만 위안의 대형 자금이 유입됐다. 국산 항공모함 테마주 역시 최근 10일 10% 넘게 올랐고, 24일 하루 동안 7억8900만 위안의 주력자금(대규모 기관 및 대형 개인 자금)이 유입됐다.

시장 자금 흐름의 논리는 매우 뚜렷했다. 투자전략과 방향성도 더욱 분명해졌다.

모두 중국 정부가 육성하려는 산업들이다. 중국 증시에서는 투자금이 집중되며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를 '싸이다오구(賽道股)'라고 부르는데, 이날 상승률 상위를 기록한 섹터의 테마주들이 바로 잠재적 싸이다오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자 지배적이다.

*싸이다오구: 싸이다오(賽道)는 운동장의 트랙, 구(股)는 주식. 스피드한 달리기 경주가 열리는 트랙 위의 주식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시장에서 투자 인기가 상승,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가리킨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이 반드시 사수하고 육성할 '국가안보산업'을 세 가지 제시했다. 당대회 보고서 11장에 나오는 식량안전, 에너지안전, 주요산업 공급망 안전'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카테고리 안에서 유망 종목을 선별하면 중국 증시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기회를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중국 증시 상황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정치적인 새로운 변곡점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방식과 패턴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국방 및 안보 등 24일 역상승한 섹터들은 대부분 고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선호·비선호 산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만큼 선호 산업인 국방·안보·첨단제조 섹터의 투자 가시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적어도 향후 1년 동안 이들 정부 선호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 '확정적 리스크'에 대처하는 자세 

크게 떨어진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오프라인 소비, 인터넷, 부동산등 섹터의 낙폭이 컸다. 인터넷과 부동산 기업 비중이 큰 홍콩 증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앞서 언급했듯 경제와 산업 경직으로 인한 내수 부진,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들 섹터와 관련 테마주는 '일단' 유망 투자 대상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중국 새지도부의 정치 성향 및 방향과 '결'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내년 양회전 신구(新舊) 지도부가 교체되기 까지 수개월 동안 이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귀주모태(贵州茅台), 편자황(片子黄) 등 A주 가치투자 대장주의 하락도 눈에 띈다. 24일 A주 최고가 주식의 타이틀을 가진 귀주모태는 이날 주가가 7.56% 하락했고, 25일에는 결국 1500위안이 무너졌다.

10월 들어 귀주모태는 20%가 넘게 빠졌다. 중의약품 업계의 '귀주모태'로 불렸던 편자황()도 하한가를 쳤다. 편자황의 하락세 역시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하한가 기록은 지난해 이후 처음이지만 올초부터 이어진 하락세에 주가는 이미 연초와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현재 중국 본토 A주와 홍콩 H주 투자로 손실이 적지 않은 투자자라면 향후 ① 홍콩증시 부양책 발표 여부 ② 12월 중순 열리는 경제공작회의의 경제정책 방향 ③ 시진핑 3기의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① 홍콩 주식 투자자: 물타기·신규투자 '금물' 

홍콩 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제산업 부양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설화 연구원은 "부동산 섹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인터넷 기업의 투자 분야에 대한 가이던스 정도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홍콩 빅테크 종목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 정부가 투자 가능 혹은 불가능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홍콩 증시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최 연구원은 강조했다. 홍콩 자본시장 신용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달러 페그제 폐지 가능성, MSCI  지수의 중국 편입 비율 하향조정 등 부정적인 리스크가 아직 상당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주의 물타기, 신규투자는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홍콩 싱타오데일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홍콩증시에서 매도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항셍지수 역시 아직은 바닥권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홍콩 주식 보유자들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사태 추이를 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② A주 대형 우량주 투자자: 가치투자 전략 수정 요망 

귀주모태, 편자황 등 A주 가치투자 대장주를 보유한 투자자들도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현지에는 이른바 우량주를 장기 보유해 수익률을 실현하는 가치투자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일찌감치 형성됐다. 

지난 2017~2020년 사이 주요 블루칩 주가 상승 속에서 A주에서 가치투자 전략이 큰 힘을 얻었다. 당시 중국에서도 A주 버전 '니프티 피프티(Nifty Fifty)'가 만들어졌고, 귀주모태·오량액·편자황 등 주요 블루칩이 인기리에 거래됐다. 오량액의 경우 2018년 주가수익비율(PER)이 14배에서 2021년 2월 69배로 밸류에이션이 400%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A주 버전 니프티 피프티'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편입 종목의 주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귀주모태, 오량액, 편자황 등은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어서 내수부진 우려가 이들 종목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싸이다오구(賽道股)'가 가치투자 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 트렌드에 보폭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니프티 피프티(Nifty Fifty) :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50개의 종목

◆ 자금유출 리스크 확대, 통화정책 조정으로 방어

[사진=셔터스톡]

커지는 경제성장 하방압력과 위안화 평가절하(가치하락) 등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 사이에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 중국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증시 영향 또한 주목해볼 문제다.

미국 통화정책 긴축 조정에 따른 금리인상 흐름의 전환점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위안화 평가절하 압박이 크게 확대되면서, 해외자금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9월 들어 해외자금 유출 압박이 확대되면서 북향자금(北向資金 A주로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의 누적 유출 규모는 600억 위안 이상에 달했는데, 그 중 10월 들어서만 500억 위안 이상이 빠져나갔고 최근 2주간 해외자금 유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다음날인 24일 A주 시장에서는 하루간 북향자금이 179억1200만 위안이나 빠져나갔다. 이는 단일 유출 규모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한 대형 해외자금 투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해외자금의 중국주식 보유 비중은 최고점을 찍었을 2020년 말 당시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상태로, 헤징(hedging·위험 분산) 목적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 비중 또한 2년 전 15%에서 현재 7%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상태로 해외 뮤추얼 펀드(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와 헤지펀드(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운영하는 사모펀드)의 중국 주식 보유 비중은 400bp(1bp=0.01%포인트) 정도 줄어들면서 역대 저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관건은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해외자금의 중국주식 보유 비중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과 이에 대응한 당국의 유동성 대응 방향이다.

글로벌 대형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중국주식의 전체 시총은 6000억여 달러로 그 중 15~20% 정도는 패시브(Passive) 상장지수펀드(ETF)"라면서 "이들은 기초지수를 벤치마크하고 있어 매도 규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80%에 가까운 해외투자자들은 액티브(Active) ETF로 보유비중의 확대와 축소 등에 있어 비교적 유동적인 만큼, 향후 각종 리스크들이 확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보유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홍콩주식의 보유비중 축소 압박이 A주에 비해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액티브 ETF는 추가(알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구성종목과 매매시점 등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ETF다. 액티브 ETF는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르며 안정적 운용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ETF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해외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는 것은 심화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 하락이다. 실제로 25일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달러당 7.3084위안에 거래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홍콩 역외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은 역대 최고치인 달러당 7.3621위안까지 치솟았다.

현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을 둘러싼 변수가 많아지면서 향후 당국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여지 또한 크다고 진단한다. 완화 기조를 고수해온 중국 통화정책의 4분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선, 대출 만기에 도달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당국이 연내 또 한번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책 방향이 신용대출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돼 있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되 넘치는 수준으로까지 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기준금리(정책금리) 자체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중신증권(中信證券)의 밍밍(明明)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동성 부족과 만기에 도래하는 MLF 규모,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 역대 지준율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고 진단했다.  

◆ 위기 속 찾아보는 기회, 주목할 투자방향은?

현지 전문기관들은 4분기 A주가 크게 △실적 호조를 기록한 종목 중심의 '실적주 장세'와 △정책적 지원책이 떠받드는 '정책주 장세' 중심으로 연출될 것이라 예상한다. 다시 말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호경기+안정적 성장' 기대 분야가 4분기 투자노선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장별로는 대외적 환경과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홍콩증시보다, A주 사장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포착된 시진핑 집권 3기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와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할 때 △공급망 안보(에너지∙식량) △소비(고량주∙자동차∙가전∙의약) △최첨단 제조(반도체∙방산 등) △부동산 등으로 압축된다.

다수의 전문기관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이 집중될 두 분야를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할 것은 신에너지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멀티애셋펀드(한 개의 펀드 안에서 주식∙통화∙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매니저는 "녹색(친환경) 테마는 해외 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방향이 됐다"면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등이 끌어올린 수요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에너지 섹터 다수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평가 매력 또한 높아진 상태라고 평했다.

동방재부(東方財富)증권 또한 에너지 위기 이슈에 집중하며 '신에너지(리튬광산, ESS, 태양광, 풍력발전, 전기차)'와 '전통에너지(석탄)', 5G를 핵심 투자노선으로 꼽았다. 특히 당국의 정책적 지원 하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동력과 시장 보급률이 확대될 여지가 매우 크고, 자율주행 기술의 전면 활용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부품 산업이 기술적 혁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에너지 섹터의 투자가치를 강조했다.

보세라펀드(博時基金∙BOSERA)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세가 나타날 고량주(백주)를 중심으로 한 식품음료 △소매판매 회복과 비용부담 완화에 따른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가전과 부동산 △전세계 에너지모델의 전환 속 호경기가 예상되는 신에너지 산업체인 △패권경쟁 속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방산과 반도체 등을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다.

이밖에 국금증권(國金證券)은 신에너지(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과 최첨단 제조(기계설비와 반도체), 소비(고량주, 자동차와 부품, 가전)을 핵심 투자방향으로 꼽았고, 동오증권(東吳證券)은 3분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의료미용과 의료서비스 등 소비의료 섹터의 지속적인 성장성 회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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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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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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