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6개 예타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2022년 제5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해양수산부)의 예타가 통과돼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발판을 놨다. 

해당 사업은 약 4조원(국비 3043억원, 민자 3조7593억원)을 투입,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m²(육상 157만m²,해상 71만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상구역(157만m²)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30.5~10월) 예정지로, 이번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람회 유치 결정의 중요한 단계인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23.3월, 잠정)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새만금청)도 이번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해당 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25년 준공) 및 새만금 신공항('29년 개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20.7km(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하는 한편,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46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해당사업은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예정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과학기술통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072억원이 투입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교통부)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또 2027년까지 7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해양수산부)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6개 사업은 총사업비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3차 예타 대상에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 6개 사업 선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9542억원, 사업기간 '23~'3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농식품부, 4조9876억원, 사업기간 '25~)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환경부, 총사업비 913억원, 사업기간 '24~'29년)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2372억원, 사업기간 '24~'33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환경부, 총사업비 4510억원, 사업기간 '24~'30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복지부, 총사업비 1438억원, 사업기간 '25~'28년)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본격 착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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