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통과…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00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원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해양관광거점·부산지역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통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6개 예타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2022년 제5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2022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우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해양수산부)의 예타가 통과돼 2030년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발판을 놨다.

해당 사업은 약 4조원(국비 3043억원, 민자 3조7593억원)을 투입,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범일동)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m²(육상 157만m²,해상 71만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개항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육상구역(157만m²)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30.5~10월) 예정지로, 이번에 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람회 유치 결정의 중요한 단계인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23.3월, 잠정) 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28년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새만금청)도 이번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0.26 jsh@newspim.com

해당 사업은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25년 준공) 및 새만금 신공항('29년 개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연장은 20.7km(순환링 8.2km, 간선도로 12.5km)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의 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및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촉진 도로'로서 기능하는 한편,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446억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농식품부)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해당사업은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예정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과학기술통신부)도 예타를 통과했다.

해당사업은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7072억원이 투입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국토교통부)은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구간(11.2km)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또 2027년까지 78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해양수산부)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제주외항 선석 포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잡화부두 1선석(접안시설 210m, 호안 331m)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6개 사업은 총사업비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3차 예타 대상에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 6개 사업 선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고속도로 제20호 성주~대구 신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9542억원, 사업기간 '23~'33년) ▲농식품바우처 사업(농식품부, 4조9876억원, 사업기간 '25~)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환경부, 총사업비 913억원, 사업기간 '24~'29년)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국토부, 총사업비 2372억원, 사업기간 '24~'33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환경부, 총사업비 4510억원, 사업기간 '24~'30년)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복지부, 총사업비 1438억원, 사업기간 '25~'28년)

이번에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본격 착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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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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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