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76명→32명…분과수도 절반으로 감축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확대에 초점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재정·세제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오늘 새로 출범한 탄녹위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은 '원전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확대하고, 에너지믹스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 민간위원 76명→32명 축소…분과 갯수도 절반으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종전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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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
탄녹위는 민간위원을 종전 76명에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32명으로 축소하고,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이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경직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전략은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이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우선 탄녹위는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방향 하에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마련했다.
◆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재생에너지 조화에 초점
가장 먼저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믹스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의 발전과 설비를 활용한 무탄소 신(新)전원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공정 전반의 저탄소화도 돕는다. 순환경제를 활성화시켜 연·원료, 공정, 제품, 재활용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건물 에너지의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도 확대한다. 그 밖에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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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기술도 선정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다. 산학연 공동 탄소중립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전지나 저전력 반도체 등 미래기술 육성에도 나선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도 복원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시키고 관련 일감과 R&D 등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무공해차, 재생 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 산업 육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을 조기에 상용화고, 수소는 원자력수소, 그린수소 등 국내 수소 생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무공해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예고했다.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 40만톤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CCUS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에 친화적인 재정과 금융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녹색 분야에 특히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 체계도 개선하는 등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절감과 국민 실천에도 앞장 선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령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에너지 캐쉬백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전비 등급제와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한다.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전략도 수립한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과 일자리의 친환경 전환도 돕는다. 산업별 입직과 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해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재정·세제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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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
정부는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도 선정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기술은 좁은 국토 면적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한국의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로 추려낼 계획이다. 우선 탄소중립 관련 총 110개 분야 중에서 탄소중립 중점기술 분야를 선별한다.
특히 지난달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원자력 분야도 추가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목표 달성 시점까지 최소 8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명확한 임무와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단기(2030), 중장기(2050) 측면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이후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의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탄소중립 분야별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탄소중립 예산이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정확히 투자되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R&D를 대상으로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적용시킨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 선도국과 협력도 강화하고, 혁신기술 창업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측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앞장 선다.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강화도 강화한다. 현재 탄소중립 의사결정 기구로 탄녹위와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탄녹위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도 사전에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