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당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하고 국고보조금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당비와 후원회 제도를 통한 재원 조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현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8 photo@newspim.com

조 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였다.

조 의원은 또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한다"며 "즉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든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정당을 보면 정말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며 "정당 국고보조금이 우리나라처럼 방만하게 수백억원씩 지원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주요 수입원을 당비라든지 후원회 제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5선 의원을 하며 느꼈던 정당정치의 폐해를 정리해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주장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희 당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제적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과 관련 저희 당에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을 국민께 돌리는 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점으로 내년 5월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4월이든 5월이든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어떤 당대표가 정치와 정당 개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 적임자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저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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