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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스타트업대상] 큐렉소·뉴로핏 '대상' 영예...한국 경제 이끌 유망주자 9곳 한 자리에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7:03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
8개 중기·스타트업 관련 기관 참여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 뇌질환 영상 AI 솔루션 기업 '뉴로핏'...영예의 대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뉴스핌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창업진흥원,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8개 기관이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이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는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뉴스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수상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수상 기업들을 격려해주신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한다. 또 엄격한 잣대로 수상 기업들을 심사해 주신 주영섭 심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의 영예는 '큐렉소'와 '뉴로핏'이 차지했다. 큐렉소는 혁신중소기업 부문의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뉴로핏은 스타트업 부문 대상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시상식은 우리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선정해 축하하는 자리"라며 "큐렉소를 포함한 9개 회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진주와 같은 기업들이다. 모두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R&D, 기술보증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과 벤처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끝없는 도전은 산업현장에 새로운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중기·스타트업 대상에 '큐렉소·뉴로핏'...글로벌 진출 가능성 높아

시상은 혁신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나뉘어 8개 후원기관장 상 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상이 수여됐다. 서류 심사는 지난달 22일에 시작해 같은 달 28일 마감됐으며, 최종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의 주요 평가기준인 ▲ 기술역량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ESG ▲ 재무적 성과 등을 거쳐 이달 7일 최종 선정됐다.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 전 중기청장)은 "이번에 수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및 의욕이 탁월해 정부가 지원체계 고도화로 잘 육성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심사총평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혁신중소기업 부문에는 큐렉소와 함께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대표 이민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장) ▲ 디앤에이모터스(대표 홍성관·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메디팁(대표 유정희·중소기업중앙회장상) 등이 선정됐다.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큐렉소를 대상에 선정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표이사로서 무엇보다 큐렉소 의료 로봇의 기술적 역량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타트업 부문에는 뉴로핏을 비롯해 ▲ 지이모션(대표 한동수·창업진흥원장상) ▲ 제프(대표 노경탁·벤처기업협회장상) ▲ 스파이더크래프트(공동대표 유현철·문지영·벤처캐피탈협회장상) ▲ 인덱스핑거(대표 송준석·이노비즈협회장상)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이번 수상은 최근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뉴로핏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회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을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성장 중인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네이버·카페24, 초보 창업자 지원 위한 '스마트스토어·해외 이커머스 전략' 소개

이날 행사는 네이버와 카페24의 쇼핑몰 플랫폼 사업 담당자가 강연자로 참석해 '스마트스토어'와 '이커머스'를 통한 창업 노하우를 공유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먼저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는 네이버의 원스톱 쇼핑몰 구축 솔루션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네이버의 소상공인 지원 캠페인 '프로젝트 꽃'과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추영민 리더는 "스마트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해 성장하는 사업자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51만 스토어에 달한다.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4만 명 가까이 된다"며 "네이버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창업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길 원하기 때문에 디(D)-커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영민 네이버 교육센터 리더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가장 쉬운 쇼핑몰 창업, 스마트스토어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스마트스토어는 2016년 프로젝트 꽃 시작 이후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매년 5만~12만 명의 신규 창업자가 스마트스토어로 디지털 창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 중 영세·중소사업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3.1%에 달한다.

추 리더는 "네이버는 기술력이나 자본이 없는 작은 사업자라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툴, 솔루션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또한 스마트스토어는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토어 구축, 상품관리, 마케팅, 주문·결제, 배송·물류, 고객관리, 정산·금융, 사업운영, 데이터·통계 등 사업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도구들을 솔루션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간편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며 "이밖에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 맞춤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중소상공인 창업 성장을 지원하는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초기 사업자에게 주문 관리 수수료와 매출 연동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창업의 시작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온·프라인 교육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운영하는 게 아닌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 콘텐츠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디-커머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스퀘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장은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 해외 이커머스 진출방식 ▲ 해외 진출 전략 제안 ▲ 고객사 성공사례 등을 언급하며 플랫폼을 활용한 쇼핑몰 창업 전략을 제시했다.

박준희 소장은 "해외 이커머스 진출 방식에는 D2C(Direct to Consumer)몰 제작(브랜드의 독자적인 몰 구축), 마켓 입점, 옴니채널(현지 언어 D2C몰 & 현지 마컷 입점) 방식 등이 있지만, 해외 시장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 브랜드의 상황별, 시기별 진출 전략 수립해야한다"며 "자사 브랜드의 해외 시장 수요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고, 한국어 D2C몰을 해당 언어몰로 번역 및 트래픽 분석(유입·구매상품·빈도 등)을 통해 검증한 이후, 시장 반응이 유효할 경우에는 유력 마켓 입점과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적인 몰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은) 상품과 브랜드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브랜딩에 강점이 있지만, 해외에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다면 초기에 해외 소비자한테 알리는 작업이 힘들 수 있고, 마켓 입점 방식은 해당 국가의 카테고리 킬러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어 초기에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독자적인 브랜딩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브랜드몰과 현지 마켓 입점을 함께하는 옴니채널 방식은 현지 마켓을 통한 트래픽 확보와 해당 트래픽을 브랜드몰로 전환하면서 브랜딩까지 노릴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이 둘을 한 번에 병행할 수 있느냐는 고려해봐야 할 요소"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준희 카페24 디지털전략연구소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초보 창업자도 가능한 해외 이커머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hwang@newspim.com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한 D2C 전략으로 ▲ 총 9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빠르게 복제하는 방식 '멀티몰' ▲ 입점부터 운영까지 카페24가 대행하는 '단독몰' ▲ 해외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계정이 있는 카페24에 '샵인샵' 형태로 입점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카페24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 D2C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국내 캐주얼 브랜드 아크메드라비가 있다. 자사의 D2C몰&해외마켓 옴니채널 전략을 취해 데이터 기반 신상품 개발을 개발해 오픈마켓은 단기 매출이 확대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일본 라인&유튜브 통해 현지 고객과 소통을 해왔으며 프랑스, 미국 등 해외 법인을 통해 D2C를 확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씨스터앤은 라인과 유튜브 통해 일본 고객과 소통해 안착한 사례로 연 매출 500억을 달성했다"며 "일본 라쿠텐 K-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에 랭크되는 등 일본 성공 사례를 통해 뷰티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프랑스와 미국까지 확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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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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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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