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늘 인도적 지원…살상무기 공급하지 않아"(10.28)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09:34

푸틴 "韓, 우크라에 무기 제공하면 양국 관계는 파탄"
윤 대통령 "러시아 포함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 노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면서도 살상무기를 지원한 적은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가진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다"라면서 "살상무기는 공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친러 전문가 포럼인 '발다이 클럽'이 '포스트 헤게모니 세계'를 주제로 한 회의에 참석해 "서방이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위기 등은 세계적 지배력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과 서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도 국제 정세가 변화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살상 무기 등은 제공하지 않아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들께 공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새로 구성된 헌법상 기관인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경제활성화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라고 이름 붙였지만 한마디로 수출 드라이브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로 높고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 수출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바이오 다양한 분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드라이브 펼 때와 우리 기업의 체급이 달라졌고 경영 국제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경제 어려울 때 민관이 힘 합쳐서 수출 촉진 전략을 펴야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업을 밀어줘서 돈도 더 벌고 일자리를 만들고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부처에게 산업부 차원에서 일하도록 촉구하는 회의였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가 선거 때부터 과기정책비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치와 과학이 확연히 분리되는 국가 미래 산업전략으로 세울 것입니다.

-국감에 이어 야당 공식회의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청담동 술자리에 가셨는지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 대통령 입에 담기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습니다. 살상무기는 공급 안 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포함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사정기관 통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감사원 활동에 다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