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 부제 의무 사라진다…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1:05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 요건 해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시 부제가 50년 만에 사라진다. 또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허용되는 등 택시업계의 요구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우선 1973년부터 시행된 택시 부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할 때는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인택시는 기사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인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가 이뤄져 효율이 저하되고 출근길 불편이 가중돼왔다.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음주 확인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 증가를 감안해 중형택시에서 전환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낮춘다.

차령 기준은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한다.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를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월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