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 부제 의무 사라진다…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1:05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 요건 해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시 부제가 50년 만에 사라진다. 또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허용되는 등 택시업계의 요구를 제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우선 1973년부터 시행된 택시 부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연장할 때는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 마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인택시는 기사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인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밤샘주차 및 근무교대가 이뤄져 효율이 저하되고 출근길 불편이 가중돼왔다.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음주 확인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형승합·고급택시 수요 증가를 감안해 중형택시에서 전환하는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낮춰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한다.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낮춘다.

차령 기준은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한다.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예외를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월부터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