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기본·주행요금과 플랫폼 호출료를 인상키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인 것으로 꼽힌다.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승객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법인택시 기사가 한달에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최대 50만원으로 분석돼서다. 여전히 택배기사나 배달라이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심야 택시요금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 만큼 공급부족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겠지만 업계를 떠난 기사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큰 폭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전망이지만 택시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택시기사 처우를 택배나 배달기사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심야 택시난을 겪는 서울 도심 유인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하루 5번 야간손님 받아도 하루 1만원 추가수입…"기사 복귀 어렵다"

27일 택시업계에서는 서울시의 택시요금과 정부의 플랫폼 호출료 인상에도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높아진 택시요금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사들의 수입 증대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택시 기본 및 주행 요금 인상과 플랫폼 호출료를 높이는 등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비 인상안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돌아오게 만들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택시비가 인상되더라도 택시기사들이 주로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배달업계 수입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안을 적용해보면 택시기사들은 월 50만원 안팎의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택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중개택시 기사가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손님을 5번 태운다고 가정하면 기본요금 인상분 1000원, 호출료 1000원을 적용받아 하루 1만원의 추가수입을 거둔다. 국토부가 심야 플랫폼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기존 호출료 3000원을 포함한 것이어서 추가로 인상되는 최대 호출료는 중개택시 1000원, 가맹택시 2000원에 불과하다. 

중개택시 기사가 한 달에 26일 야간근무를 해도 월 26만원, 늘어난 할증료를 붙여도 50만원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택시는 2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지만 실시간 변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월급은 월 200만~230만원 수준에서 최대 280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반면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수입은 월 350만~500만원, 280만~290만원 수준이다. 법인택시 기사 수입이 여전히 이들에 못미친다는 의미다. 더욱이 일반 근로자들이 초과근무시 1.5배 수당을 받는 데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코로나를 계기로 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택시를 떠났다. 서울 기준 법인택시 종사자 수는 2015년 3만6700명에서 지난해 2만3300명으로 6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 기간에 1만명이 업계를 떠났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택시업계는 기사들이 신규로 유입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택시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무엇보다 시급한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업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빼미 버스 등 대체수단 보완…"심야 수급 불균형 해소대책 추가해야"

택시기사가 충분히 돌아오지 않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함은 여전한 채 비용만 추가 지불하는 셈이 된다. 특히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심야시간에는 택시 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만큼 무거운 비용을 지불해야할 시민들이 고통이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택시가 부족한 자정에 서울에서 카카오T 블루 택시를 부른다고 가정하면 기본요금 3800원에 최대 호출료 5000원, 할증률 40%가 적용 적용돼 최소 약 88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중개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호출료 4000원이 적용돼 7800원이 부과된다.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기본거리 축소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 최소 가맹택시 이용시 9800원의 기본요금을 내고 요금 미터기도 빠르게 올라가 시민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만약 자정 시간에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10㎞ 거리를 간다면 지금 요금 1만4000~1만5000원 가량이 들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보다 50% 이상 인상된 2만2000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서울시는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심야 올빼미 버스를 늘리고 주요 광역버스 심야 운행을 추진하는 등 택시 대체수단을 강화하고 있어 실제 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택시 수요가 크게 줄어 실제 택시 기사의 수입 보전은 큰 효과 없이 시민 불편만 늘어나게 된다. 

호출료 등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대책으로 제시한 플랫폼 택시 확대가 실현되기도 만만치 않다. 택시업계는 심야시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외곽의 택시를 도심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과거 서울시가 썼던 정책인 만큼 재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택시업계 주장이다. 안양, 군포, 수원 등 장거리 손님을 태우고 외곽으로 빠진 택시가 빈차로 빠르게 서울 도심에 복귀할 유인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택시가 외곽으로 빠져나간 뒤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중심지가 공동화되는 왜곡현상을 정부 유인책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정책만 제시하고 정작 국가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미루고 있다"며 "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 굳이 인위적으로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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