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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총리 방중에 미국 심기 불편...對中 전선 구멍 생길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5:51

中, '경제' 내세워 獨 포섭 나설 것
美, 獨 친중 행보에 견제구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기대감을,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中, 경제 협력 중요성 내세워 양국 관계 강화" 기대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숄츠 총리가 오는 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프리핑에서 숄츠 총리의 방중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올해는 중국·독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로, 중·독은 전방위적인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중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유럽 정상의 첫 방중이자 숄츠 총리 취임 이후의 첫 방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중·독 관계, 중·유럽 관계, 국제 정세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심도 있게 교류할 것"이라며 "중·독 간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중·독 협화를 심화하는 것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문이 신시대 중·독 전방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숄츠 총리의 방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다수 매체가 중·독 관계 발전을 예상한 기사를 싣고 있다.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중국경제망)은 숄츠 총리와 함께 중국을 찾는 대표단을 소개하면서 "모두 장기간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풍성한 이익도 거두었다"며 "(대표단에 포함된 기업들이)중·독 무역관계의 부단한 심화 과정을 함께한 경험자이자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각종 요인 영향으로 독일 내부에 중국에 대한 오해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일부는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배경 속 독일 기업계의 적극적인 방중 신청은 중국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 대중 투자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독일 등의 매체에 따르면 숄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롤란드 부쉬 지멘스 CEO, 벨렌 가리호 머크 CEO, 크리스티안 제윙 도이체방크 CEO, 마르틴 브루더뮐러 BASF 이사회 의장 등을 포함해 100여 개 기업 대표단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진다.

[베르겐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베르겐에 있는 연방군 군사기지에 방문해 무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17.wodemaya@newspim.com

일각에서는 중국이 숄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본다.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제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결속이 강화됐던 반면, 중국과 유럽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었다.

특히 유럽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큰 독일과의 관계를 이른바 '메르켈 시대' 때만큼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기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보였다고 판단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통상무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인식이다. 메르켈 총리는 16년의 재임 기간 중국을 12차례 방문했고, 메르켈 총리가 취임한 2005년부터 10여 년 간 독일 경제성장에 대한 대중 수출 기여도가 8%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메르켈이 총리에서 물러나고 우크라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중국과 유럽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국가가 친대만 행보를 보인 것도 중국과의 유럽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중국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의 유럽 의회 비준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은 숄츠 총리의 방중 기간 거대 시장의 강점을 내비치며 양국 간 교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궈징지왕 역시 "경제 협력은 중·독 관계의 기틀"이라며 양국이 사회제도 및 발전 수준의 차이를 초월해 전방위적이고 다차원 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협 구도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중궈징지왕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진출 중인 독일 기업은 5000개 이상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독일의 대중 직접투자액은 900억 유로(약 125조 5518억 원)을 넘어섰고 중·독 간 교역액은 2453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6년 연속 독일 최대 무역 파트너였다.

[사진=셔터스톡]

◆ 對中 전선 '구멍' 생길라...美, 獨 '친중'에 견제구 

다만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국가들에 있어서는 숄츠의 중국 방문이 달갑지만은 않다. 독일의 '독자행동'으로 중국에 대항해 구축한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독일 정부에 함부르크 항만에 대한 중국 국영 해운사의 지분 참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숄츠 총리는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中國遠洋·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국방·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가 반대했으나 숄츠 총리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다만 코스코의 지분율은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당초 코스코는 35%의 지분 참여를 원했으나 미국 측이 함부르크 항만의 지배 지분을 중국에 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제안'하면서 코스코의 최종 참여 지분율이 축소됐다는 전언이다. 코스코 지분율이 24.9%에 그치면서 코스코의 지분 참여에 대한 독일 내각 승인은 필요 없어졌다. 

독일이 친중 행보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독일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더타임스는 오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독일에 제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아시아 전문가 앤드루 스몰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독일의 접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멋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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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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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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