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쏟아지는 가을 지역축제…사고 책임은 주최 측에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6:16

지역축제, 재난안전법상 주최측에 안전책임 의무
중대재해법은 적용 불가…공중이용시설서 제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가을맞이 지역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없어 구체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면,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주관 단체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책임의 소지가 있다.

지역축제는 아직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태원 참사 발생 즉시 각 지방관서와 광역지자체에 지역축제 내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송했다.

◆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적용…주최 측 안전의무 다해야

4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기관은 가을을 맞이해 지역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에만 제철 음식인 사과나 왕새우·대하·전어를 활용한 축제가 열리고 단풍·꽃·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종류의 축제도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정기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같은 시간·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지역축제는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특히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러 명이 움집하는 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다른 점이라면 지역축제·행사는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나, 지자체, 경찰 등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태원 참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행사라 책임이나 처벌 대상이 모호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매년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지역관할 책임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역축제는 처음부터 주최 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역축제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재난안전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지역축제는 중대재해법 처벌 어려워…공중이용시설 범위 제외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난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지만, 중대재해법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된다.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는데, 중대재해법에서 명시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군밤축제 행사장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공주시] 2020.02.14 gyun507@newspim.com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시설물안전법(2조1호)에 명시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건축물, 고속·일반국도, 고속철도, 터널, 댐 등 구조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중이용시설 종류를 일부로 한정할 경우 제외 시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축제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전 지방관서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지역축제의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을 고용부가 맡고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유형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환경부, 국토부 소관으로 분류된다"며 "고용부는 지역행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 사고 우려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30일 "전 지방관서는 예정된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즉시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