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李 최측근' 김용 재판 포인트…'유동규·남욱' 진술 신빙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4:41

"진술 일관성·신빙성 떨어지면 공소유지 흔들릴 수도"
김용 측 "창작 소설" vs 檢, 혐의 입증 자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인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부원장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모 관계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가 같은 해 4~8월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 측은 지난달 체포된 시점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 대표와 김 부원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자금을 조성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이 자신들이 함께 기소될 것을 알면서도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 내세울 뿐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금 조성 및 금품 전달 시점·장소 등 물적 증거를 통해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금을 수수한 사안으로,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수 당사자"라며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도 높게 평가했다.

검찰이 비록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목적과 상관없이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면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금의 용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같은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과 함께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을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 자체가 흔들릴 리스크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지 하루 만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으며, 정 실장도 이들과 함께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