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중간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 북핵·IRA 등에 어떤 영향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VOA "공화당, 강경 대북정책 요구 강해질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유력해지면서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북핵문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주요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승리 파티에서 지지자들에게 "오늘 밤 우리는 2년 전에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발전했다"며 "우리(공화당)가 하원을 되찾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스코츠데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시간) 밤, 공화당 지지자들이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당사에 모여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08 nylee54@newspim.com

미 NBC 방송은 9일 오후(현지시각) 이번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도 현재까지 공화당이 204석, 민주당이 176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며 공화당의 하원 우세를 예상했다.

100명 중 35명을 뽑는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NBC와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미 언론들은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주법에 따라 다음 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내 권력 지형 변화로 인해 가장 주목되는 대외 주요 현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체로 초당적 공감대가 있지만, 매카시 대표는 "(미국) 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위협에 더욱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은 선거 직전 발표한 '미국에 대한 공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약하고 무능한 위치에서 미국의 안보를 관리했다"고 비난하며 '미군 지원'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군 투자', '중국 특별위원회 신설', '점증하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들과 함께하는 힘을 통한 평화 행사'를 공약했다.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변하면 한미 간 주요 현안인 IRA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법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항 폐기를 촉구해왔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이 폐기를 촉구한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정치 지형 변화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사안인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다.

하원 공화당 측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더 높아질 수 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다. 특히 영 김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문제에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가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군사위에서 차기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된다.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