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공화당, 양원 장악시 IRA부터 손 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1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09:12

"미국서 최종 조립 요건 한시적 유예 혹은 예외조항 둘 가능성"
그레이엄 상원의원 "배터리 요건 말도 안 돼...청문회열겠다"
美자동차 업계도 배터리 요건에 반발...조항 수정 가능성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과반 의석 확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도 주도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이 실제로 양원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일부 조항 폐기부터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RA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법으로 표결 당시 양원에서 공화당 의원 중 어느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양원 과반 의석의 힘으로 단독 처리한 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IRA를 민주당의 성과로 홍보,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둬서라도 가장 먼저 '바이든 업적 폄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사진=블룸버그]

공화당은 IRA 내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 제한과 법인세 인상 조항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국 자동차 업체들마저 준수하기 어려운 요건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지적하고 있다.

◆ IRA 폐기는 난망...한시적 유예 혹은 예외조항 둘 가능성

우리나라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을 손볼지 큰 관심이다.

우선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기란 어렵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 폐기안을 가결해도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바이든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만일 공화당이 상원에서 절대 안정 의석과반수인 60석을 차지해 3분의 2 이상이 법 폐기안에 찬성한다면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화당은 개별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IRA에는 전기차 보급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63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 지급 조항을 포함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②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 포함 금지 ③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 ④ 2029년까지 모든 배터리 부품은 100% 북미산 등 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전기차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요건 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해석해줄 것을 타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해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 동맹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적어도 한시적으로 요건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라파엘 워녹 미 상원의원(민주·조지아)은 지난 9월 29일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이란 IRA 법조항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이란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에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내 설비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최종 조립을 반드시 북미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실제로 수정법안을 마련한 워녹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투자를 한 곳이기도 하다.  

◆ 공화당, 배터리 요건 수정 가능성..."청문회 열겠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②, ③은 미국 자동차 업계마저 당혹감을 내비치는 사안이라 공화당이 두 팔 걷고 수정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전기차 배터리 요건 문제와 업계의 고충을 듣는 청문회부터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배터리 부품을 온전히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언젠가 중국과 마주 앉아 협상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해 조항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그는 EV 보급을 위해서는 전국에 충전소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 많은 전기를 발전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전력회사 대표들과도 EV 보급에 따른 전력 소모 예상치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한 곳도 없다"면서 "미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불과 8%를 차지한다. 중국은 무려 76%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전기차 기반시설 업체 빔글로벌의 데스먼드 위틀리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미국 업체로써 되도록이면 미국산을 쓰려고 하지만 배터리 부품과 광물의 출처를 알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국산인줄 알고 썼다가 제3자의 고발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지뢰밭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P통신은 공화당 후보들이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네바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애덤 랙설트는 폭염으로 전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라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TV광고로 송출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 짐 맨리도 올해 선거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과 엮어 공화당이 공격할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미국 평균 전기차 가격은 6만5000달러로 비싼데다가 미국인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다.

AP가 NORC 대중여론센터와 여론조사한 결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향후 3년 안에 전기차를 구입하겠나'는 질문에 '그럴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자가 약 70%로 나타났다.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도 37%만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16%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리한 전기차로의 전환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종종 주장하기도 했는데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적어도 자국 자동차 업계도 반발하는 배터리 부품 요건 만큼은 어느 정도 손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