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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5] 이슈 선점 실패한 민주당 위기...바이든 말실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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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측 사이트 2곳 '공화당 장악' 전망
CNN 조사 "민주당 지지층서 바이든 인기 17%"
'경제' 중요한데 민주당은 '낙태권' 올인
"실패할 도박판에 내기 걸은 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2022 미국 중간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 예측 사이트들은 모두 공화당의 하원 장악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이라도 지키자'는 결심을 다지고 있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리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가 각종 여론조사·선거자금 모금·각 지역별 주민 투표 패턴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기준 상원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예상했다.

경제 전문 매체 '더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인구 통계학·선거자금 모금·이전 선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에서는 최신 결과치인 지난 31일 기준 공화당은 최대 54석, 민주당은 46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선거를 7일 앞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 나무가 빨갛게 물들었다. 2022.11.01 [사지네=로이터 뉴스핌]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270투윈'은 공화당 49석, 민주당 49석으로 초접전이 예상되는 의석은 네바다와 조지아주(州) 2곳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양당이 절반으로 갈린 상황인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캐스팅보트'(casting vote·안건의 찬성과 부결 의결이 동수인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투표권)를 할 수 있어 민주당이 사실상 다수당이다. 

만일 한 의석이라도 공화당이 더 가져간다면 민주당은 양원 모두 잃게 돼 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2년은 '레임덕'(lame duck·지도력 공백 현상)이 될 것이 뻔하다.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진보 성향의 매체로 민주당 지지층 시청자가 많은 CNN방송조차 "민주당은 실패할 도박판에 내기를 걸었다"고 진단한다. 

◆ 민주당이 열세임을 보여주는 여론 위험 신호 5가지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3.2%) 결과 "2022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에 매우 힘들 것이란 경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송은 특히 5가지 여론조사 수치가 위험 신호라고 소개했다. 첫째는 바이든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42%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 조사 떄 46%에서 4%포인트(p)나 떨어진 수치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저조한 인기다.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의 불과 17%만 그를 '강력히 지지'(strongly approve) 했고 무려 47%가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두 번째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 우선 순위다. 응답자의 61%가 '바이든이 가장 중요한 현안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정책 우선 순위를 잘 선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9%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같은 질문에서 40%가 트럼프의 정책 우선 순위를 지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좋지 않은 수치다. 

세 번째로 올해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란 점이다. 무려 51%가 이렇게 응답했는데 민주당이 선거 운동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는 낙태권에 대한 관심은 15%에 그쳤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휘발유 가격은 공화당의 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최대 현안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무려 71%가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인플레 감축법(IRA) 관련 백악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2022.11.02 [사진=로이터 뉴스핌]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바이든 정권 들어 미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72%, 미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국가가 꽤(fairly) 혹은 매우(very) 안좋게 돌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말로 "의회를 고치고 싶은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며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에게 매우 희소식"이라고 CNN은 진단했다. 

마지막은 경기침체 공포다. 유권자의 75%가 '현재 경기침체에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동안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고, 설상 온다고 해도 연착륙(soft landing·급격한 경기침체나 가파른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완만한 침체)할 것이란 메시지를 거듭 발표한 바이든 정부와 상반되는 여론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의 성격상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침체는 악재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 열기가 민주당 보다 월등히 뜨겁다는 소식이다.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민주당 지지의 유권자 44%가 반드시 투표장을 가겠다고 응답했다면 올해는 24%에 불과하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유권자의 경우 38%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 민주당, 낙태권 광고 지출에 돈 '펑펑'...바이든 말실수까지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부로 '로 대(對) 웨이드' 낙태권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국에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중간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가들이 '낙태권 부활'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전략 판단 실수를 저지른 듯 보인다. 

광고 분석업체 애딤팩트(AdImpact)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 캠프와 관련 단체들이 낙태권과 공화당이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내용의 TV광고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쓴 비용은 2억1400만달러(약 3049억5000만원). 전체 광고 지출의 45%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광고 지출을 많이 한 주제는 높은 범죄율인데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역시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분야일 뿐더러 공화당이 선점한 이슈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 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CNN 여론조사에서 범죄가 최대 현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에 불과했다. 빌 맥인터프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는 "공화당은 경제·범죄·국경 안보 사안에서 이기고 있다. 민주당은 낙태권·민주주의·기후변화에서 우세"라고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유세 연설에서 한 말실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플로리다주 핼랜데일비치를 방문,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내용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상한제를 홍보했다. 그는 한 예로 당뇨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 가격을 35달러 이하로 제한하게 됐다며 "인슐린을 발명한 사람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길 원했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팩트체크 기사에서 "인슐린은 인체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이고 발명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생화학자 프레더릭 밴팅이 발견한 것"이라며 "밴팅 박사는 1941년 2월 21일에 49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에 태어났다"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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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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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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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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