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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D-5 ] "단 1석으로 승부 갈린다"...상원 놓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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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이미 공화당 우세로 기울어
민주, 상원 방어에 총력전...4~5개 경합지에서 판가름
낙태 이슈 저물고, 물가·경제·범죄 관심...공화 유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8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국 중간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의 상원 방어' 여부로 좁혀졌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하원에서 승리,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공화당이 상원 마저 장악하며 완승을 거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조기 권력누수(레임덕)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상원이라도 지켜내야한다"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하원은 이미 공화당 손아귀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4년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된다. 명칭도 중간 선거이고, 실제 정치적 의미도 현직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역대 미국 중간 선거는 현직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미국의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낙승을 거둔 것은 1934년 대공황 시기, 1999년 빌 클린턴 탄핵 역풍, 2002년 9.11 테러 등이 직접 영향을 미쳤던 경우 등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6일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39%, 지난 1일 갤럽 여론조사에선 40%에 머물렀다. 

미 플로리다주 지원 유세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고, 당 지도부도 지난 2016년 대선 및 총선 패배 설욕을 위해 절치부심해 왔다. 

민주당 주변에선 이번 중간 선거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다만 지난 6월 보수파가 절대 우위인 미국 연방 대법원이 49년만에 낙태권 허용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판세가 흔들렸다. 진보층과 중도 유권자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높은 물가와 경제 위기가 최대 이슈로 부상한 반면 낙태 이슈는 점차 밀리고 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1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경제를 꼽았다. 10명 중 1명은 '범죄'를 꼽았고, 20명 중 1명만 낙태권 이슈라고 답했다. 

물가와 경제 문제, 범죄율 증가는 모두 야당인 공화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이슈들이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이번 중간 선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에 이론이 없다. 지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을 내줬던 공화당이 탈환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하원 전체 435석 중 현재 민주당은 221석을, 공화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고 2석은 공석인 상태다. 미 CBS 방송은 지난달 말 공화당이 하원 435석 중 224석을 얻어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공화당이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캐빈 맥카시 의원은 이미 사실상 차기 하원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들을 되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공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 민주, 하원은 포기...상원 수성에 '올인' 

현재 미 상원은 전체 100석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50 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서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상원의 경우 51석 이상을 차지하면 일반적 과반수, 60석 이상이면 절대 안정 과반수로 분류된다. 60석이 넘어야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50 대 50의 현상유지 또는 일부라도 의석을 추가해 다수당 지위라도 유지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하원에서의 패배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상원이라는 교두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절박함은 민주당이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선거 이메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 지도부는 최근 이메일을 통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우리가 이룩한 바이든 입법과 진보 어젠다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적극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선 하원은 내줘도, 상원에선 선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선 6년 임기인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새로 뽑는다. 올해에는 35개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는 14개에 불과하고, 공화당 의원 지역구는 21개나 된다. 공화당이 수성을 해야하는 처지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민주당에 근소하게 앞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지난 여름 부진했던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위해 힘찬 시동을 걸고 있다며 판세 변화를 점쳤다. 선거 예측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잇'은 지난 1일 현재로 상원 선거에서 양당이 승리할 확률을 50 대 50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상승 흐름을 꺽지 못하면 상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류다.  

공화당 캐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단 1석 차이로 승부 갈린다...피말리는 경합지

이번 중간 선거의 관심 지역이나 주요 승부처는 모두 상원 의원 경합지역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상원 의원 선거는 물론 중간 선거 전체의 승부처가 될 최대 경합지는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네바다주, 위스콘신주, 노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2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 통신문을 통해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주를 콕 집어서 박빙의 여론조사를 소개하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단 1석으로 상원의 승부가 정해진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애리조나에선 민주당의 마크 켈리 현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블레이크 매스터 후보에 4~6%p 앞섰다는 조사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매스터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켈리 의원과 매스터 후보가 45% 대 43%로 초박빙이라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대표적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 당초 민주당의 존 피터먼 후보가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를 10%p까지 앞서며 낙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 격차가 5%p 이내로 좁혀졌다는 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맹추격에 성공했다. 최근 들어 동률을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더니 최신 여론조사에선 워커 후보(49%)가 워녹 의원(47%)을 제친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바다주에선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메스토 후보와 공화당의 애덤 랙설트 후보가 47% 지지율로 동률을 이뤘다. 민주당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에선 메스토 후보(48%)가 랙설트 후보(49%)에 오차범위 내 열세 속에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오하이오주와 위스콘신주,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에서도 양당의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이 다소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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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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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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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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