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한 IRA 하원 개정 어려워
넷플릭스법 등 한미 통상현안 해법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시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옮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예고되긴 했으나 여전히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다각적인 '아웃리치(미 정부·의회·규제받은 국가 설득 및 공조)'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예상밖 선전…美 의회 균형 유지할 듯
9일(현지시간) 오전 7시 현재 435명 전체를 선출하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199석, 민주당이 178석을 확정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에 근접한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51석을 차지해야 다수당이 되는데 양당 모두 48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다음달 6일 조지아주의 결선투표까지 기다려야 최종 승자를 가려낼 수 있다. 압승을 예고됐지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은 IRA로 쏠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촉구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같은 달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지속된 IRA 개정 요구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미 정부와 의회는 중간선거를 이유로 확답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나마 상원에서는 IRA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 한국 정부 물밑작업 지속…속시원한 해법 난항
이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IRA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RA를 개정하려고 해도 상원과 하원 모두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화당이 꿰차게 되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입법 통과시킨 IRA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시행령 의견서에 산업부가 북미에 공장 설립 예정인 기업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름 창의적인 접근"이라면서 "다만 공화당이 IRA 개정에 관심이 없다보니 개정해줄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 팀장은 "더구나 미국과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측의 넷플릭스법, 클라우드 인증 관련 규정, 쿠팡의 동일인 인정 등 문제가 산적한 만큼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키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EU)과 협업을 통해서 IRA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요청해왔던 기업 투자와 관련해 삼성, 현대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의 사안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서 IRA 해법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