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중간선거 후 IRA 개정은…균형 잡은 미 의회 '느긋' vs 한국 국내법 통상정책 발목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9

하원 승기 잡은 공화당·선방한 민주당
민주당 주도한 IRA 하원 개정 어려워
넷플릭스법 등 한미 통상현안 해법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시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옮겨진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예고되긴 했으나 여전히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다각적인 '아웃리치(미 정부·의회·규제받은 국가 설득 및 공조)'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예상밖 선전…美 의회 균형 유지할 듯

9일(현지시간) 오전 7시 현재 435명 전체를 선출하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199석, 민주당이 178석을 확정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에 근접한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51석을 차지해야 다수당이 되는데 양당 모두 48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다음달 6일 조지아주의 결선투표까지 기다려야 최종 승자를 가려낼 수 있다. 압승을 예고됐지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심은 IRA로 쏠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됐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촉구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미국측과의 접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접촉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2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안덕근 통상본부장도 같은 달 23일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결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지속된 IRA 개정 요구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미 정부와 의회는 중간선거를 이유로 확답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나마 상원에서는 IRA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다. 

산업부는 또 지난 4일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Tax Incentive)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 한국 정부 물밑작업 지속…속시원한 해법 난항

이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IRA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IRA를 개정하려고 해도 상원과 하원 모두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화당이 꿰차게 되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입법 통과시킨 IRA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법안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시행령 의견서에 산업부가 북미에 공장 설립 예정인 기업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름 창의적인 접근"이라면서 "다만 공화당이 IRA 개정에 관심이 없다보니 개정해줄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연 팀장은 "더구나 미국과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측의 넷플릭스법, 클라우드 인증 관련 규정, 쿠팡의 동일인 인정 등 문제가 산적한 만큼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키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EU)과 협업을 통해서 IRA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 요청해왔던 기업 투자와 관련해 삼성, 현대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등의 사안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서 IRA 해법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