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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에 재차 우려 표명 "국제 무역 규칙 위반"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08:08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7일(현지시각) CNBC가 확인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EU는 IRA가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면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 의회가 승인한 IRA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등에 369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며,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와 미국 배터리 공급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인 해당 문서에서 EU 관계자들은 IRA가 환경 보호를 위한 야심을 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IRA가 규정하는 각종 금융혜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EU는 9개의 세제 지원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IRA 관련)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고, 현재 솔루션 협상 가능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EU가 제기하는 우려들을 해소할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NBC는 이날 보도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즉각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미 재무부는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관련 우려를 들었으나 법안에 어떠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매체는 IRA에 대한 EU의 우려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한국도 동일 우려를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든지 국가가 차별을 두거나 국내 상품만 선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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