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셀트리온제약 99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2:00

2009년 한서제약 인수합병 영업권 과세에 불복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셀트리온제약이 2009년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99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은 2009년 5월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하면서 인수금액 635억여원 중 한서제약의 순자산 공정가액인 353억여원을 제외한 282억여원만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3월 영업권 282억원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셀트리온에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총 99억9100만여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이 간질환 치료제와 관련해 동종업계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서제약의 영업상 비밀을 장차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해 합병대가를 산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셀트리온 측은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한서제약의 무형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승계한 것이 아니라 한서제약의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회계장부에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으로 계상한 282억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서제약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 보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과세당국은 셀트리온이 2015년 5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정청구를 했다며 소송에서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이 사건 청구가 경정청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세법상 영업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셀트리온 측 손을 들어줬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