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지표)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21일 첫발을 내디딘 전문가 포럼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문가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논의 주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제도 도입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으나 제도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인하됐다. 이후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40%는 가입기간 40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2022.11.10 dream@newspim.com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문을 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2019년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52만원, 기초연금(당시23만6000원)을 합쳐도 근로자평균소득의 19.7%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나 여전히 39% 수준(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1%)보다 월등히 높다. 근로연령 인구와 노인의 빈곤 격차도 크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는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한 것에 기인 한다"며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험료 부담과 재정 안정화 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1.10 kh99@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는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두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축소해야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지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자는 안과 유지하자는 안이 대립했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45%·50% 인상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발제와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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