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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수사 3개월 만에…대장동 '그분' 사실상 특정했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2일 06:00

이재명·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정·김·유는 '의형제'
李 선거 돕고 정치자금 축적 의혹
前 검찰 수사팀, 지청급 규모에도 성과 못 내
법조계 "당시 수사팀 교체 필요성 묵살…수사 기본 스텝도 안 따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그의 최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대장동의 '그분'을 사실상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다음주 출석을 요구했다. 한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수사의 종착점으로 한발 다가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접견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이재명 위해 일한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성남의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 부원장과 유동규 씨는 2008~2009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수시로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당선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 정계 진출 등을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도움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유씨는 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됐다.

정 실장 등 3명은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 상반기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고, 그는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나 정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왔다.

김 부원장은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대표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4명은 '의형제'를 맺기로 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정 실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승낙한 뒤 이익 분배를 모의했다.

1년 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김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쓰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말했고,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고 답했다.

검찰은 실제 김씨가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하면서 배당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에게 배정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김씨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지급을 미뤘다. 김씨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자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마련해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그를 가리키는 '피의자'를 107회, '이재명'을 102회 언급하는 등 이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실장이 받은 자금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 이 대표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3개월 만에 정진상 때린 수사팀…前 수사팀 '부실 수사' 또다시 수면위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이 한 말이다. 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던 중 가장 유력하게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대표였다.

지난해 9월 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만들며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였다. 출범 당시 17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일선 지청급 규모인 2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성남시청과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 행보를 보이면서 기대치를 낮추더니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겹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사에 집중하느라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는 등 수사 성과도 초라했다.

현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정 실장까지 타고 간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의 특수수사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당시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면서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수사팀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해 말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원인도 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김 처장 사망 후 이 대표가 그를 '모른다'고 한 발언이 방아쇠 역할을 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폭로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난해 수사팀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팀은 수사의 기본도 따르지 않는 등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가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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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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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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