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내년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하고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 보다 10.5% 늘어난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87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4.6% 증가한 1조 190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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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2022.11.11 mmspress@newspim.com |
기본적인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충격으로 서민경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편성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악화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채발행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활력 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 특별 이차보전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및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특별지원 61억 원, 농어업인수당 186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특별 추가지원 40억 원 등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제주관광 회복과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 원, 잠재시장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홍보사무소 운영 등 24억 원, 관광진흥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 67억 원 그리고 제주기업 성장 촉진 및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 분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비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11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부모급여 지원 4,051억 원, 아이돌봄지원 79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등이다.
청년세대 지원으로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2억,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211억 원,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 원, 청년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등 총 873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 원, UAM(도심항공교통)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실증사업 15억 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집행한다.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에는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도시숲·공익숲 조성 115억 원, 등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연계 사업에 3315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9.6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4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등의 문화체육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158억 원, 15분 도시, 행정체제개편 사업, 4·3 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 55.4억 원 등이 마련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조 190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국내외 경기불확실성에도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1821억 원, 의존재원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이 1조 4375억 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44억 원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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