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학·평생 교육에 11조 투입…특별회계 신설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00

교육부-기재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정 확충 방향 발표
기존 사업 이관분 8조원·추가 증액분 3.2조원 확보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1조2000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되는 약 8조원과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포괄적 방식 일반재정지원, 지원금 약 2배 증액

우선 공교육비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2019년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2%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약 11조200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이 이관된다. 교육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 관련 고용노동부 소관 폴리텍·한국과학기술대 운영 지원 사업도 이관된다.

또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기존에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활용이 제한됐지만,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지방대 육성, RIS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원

지방대 육성도 이번 지원 계획에서 중요도가 높다. 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에서 혁신계획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도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한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 및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한다.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20개를 추가로 늘린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10개 더 확대한다. 

◆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개선과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시설·기자재 관련 약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의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월 30만원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도 지원한다.

교원 양성과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해 3000억원을 늘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00억원 중복 활용하고 수도권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3602개 대학, 연 2700만원을 지원한다.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도 연구장려금을 준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의 경우 5개 늘려 지원한다.

sona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