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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찰국 예산안' 이견…현안질의도 못하고 파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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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끝 40분만에 정회 선언…예산안 상정 못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16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삭감된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40분만에 중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간 갈등으로 정회돼 있다. 2022.11.16 pangbin@newspim.com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안부와 소관기관 예산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채익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모든 예산은 다 합의한 사항이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행안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합의나 협치 등 국회 여러 소위의 기본적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예산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상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23년도 경찰국 관련 예산 약 6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도 삭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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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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