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은 결과,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1.2%로 나타났다.

핵무장은 과연 북한의 도발 대응책으로 적합할까. 뉴스핌은 육군미사일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16 pangbin@newspim.com

◆ "전술핵 배치, 실효성 없어…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도 부정적 의견"

김 의원은 인터뷰 초반부터 핵무장론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비핵화를 할 수가 없어져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도 비핵화했으니 너희도 해라'라는 대의 명분이 계속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는 순간 한반도 비핵화는 무산이 되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핵무기 배치 지역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역시 문제다. 김 의원은 "핵 저장 시설을 새로 만들고 엄청난 병력이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지자체가 있겠느냐"며 "사드배치 하나 가지고도 아직 갈등이 안 풀렸다"고 말했다.

또 전술핵 배치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굳이 핵무기가 한반도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발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무기 체계를 이해하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핵을 투발하는 수단이 비행기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주로 미사일로 하잖아요. 한반도에 전술핵을 가져다놓지 않아도 미군이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쏠 수도 있고, 잠수함을 이용할 수도 있죠."

지난달 방한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등 역대 한미연합군사령관들 역시 국회 국방위원들을 만나 전술핵 배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한반도에 안전한 지역이 없어 어디든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다는 점이었고, 핵을 저장할 시설과 경계 병력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었다"며 "확장억제정책보다 확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의 경우는 한미연합사령관을 마치고 유럽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 사령관을 했는데 한반도에는 확실히 나토식 핵공유보다 확장억제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하고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하면 보기에는 시원하겠지만 후폭풍을 생각 안 하고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참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16 pangbin@newspim.com

◆ 與 '文정부가 핵개발 시간 벌어줬다'…"엉터리 주장"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자 여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고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사일은 한번 만들었다고 저절로 고도화되지 않습니다. 실험하고, 보완하고, 또 실험하고, 보완하고 해야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미사일 한 발이 부대에 배치할 때까지 60번에서 100번까지도 실험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정치적 효과가 클 때 몰아서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 발사 횟수가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미사일 고도화 역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1년 전부터야 (발사를) 좀 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한 3년 동안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풍계리 핵실엄장도 무너뜨렸다"며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이 거의 안 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실험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걸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수천, 수만 번 실험하고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서 시내에 내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미사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거의 개발을 못 했다고 봐요. 실험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건 완전 엉터리예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16 pangbin@newspim.com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해야…尹 정부, 대북관계 풀어갈 의지 없어보여"

김 의원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 해결책은 ▲비핵화를 위한 평화모드 조성 ▲우리의 자체 능력 보강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는 "요란하지 않게 숨어서 해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면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숨어서 칼을 갈았다"며 "미사일 발사 실험도 수없이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때처럼 공개적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무기 개발 같은 것들을 공표하지 않고 조용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는 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평화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는 게 걱정"이라며 "비핵화 문제, 평화모드는 위기 관리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안보 긴장도가 올라가거나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경제에 영향이 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면이 있죠. 계속 맞대응만 하다보니 계속 긴장이 높아지기만 하잖아요. 그게 걱정이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주변국에 대한 설득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던 때를 예로 들었다.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인데, 그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시험 발사를 해서 미국은 정말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모든 미군들이 한반도를 모델로 연습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쟁이 안 된다고 선언을 했죠.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해서 전쟁보다 평화로 가야 한다고 하고, 북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해서 대화의 물꼬를 텄어요. 지금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북한과도 물밑 통로는 있고, 미국도 중간선거가 끝났으니 좀 더 과감히 할 수 있어요. 중국 도움도 필요해요."

하지만 김 의원은 지금 정부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 인사를 보면 능력보다는 관계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것 같다"며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해야지 아는 사람 위주로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나. 아는 사람 써봐야 위기 돌파는 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하고, 특사를 보내서 평화를 원한다는 의지도 전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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