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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야권 수사 '총동원'...표적수사 비판 뛰어넘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2:13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2:13

반부패수사 1~3부 민주당 관련 수사 투입
'尹 라인' 검사들 포진...민주당 "정치탄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에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수사망을 넓히면서 야권 수사에 총동원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모두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1·3부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반부패수사 2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10억여원대 금품을 전달한 사업가 박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또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별수사부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3곳이 모두 야권 수사에 뛰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정치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지검의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 1~3부가 모두 정치탄압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찰이 그동안 취해온 최소한의 균형도 맞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던 팀인데 1년 가까이 관련 수사 진전은 없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넘어선 일방적 피의사실공표, 철저한 조작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반부패수사부에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포진돼있다. 이전 정권에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비리 수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수사팀이 새롭게 갖춰지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며 표적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반부패수사1·3부의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공표하는 등 헌법이 보호한 피의자 인권을 무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들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이 상대적으로 여권보다는 야권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순 없지만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있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죄의 경우 법정형이 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며 "정진상 실장의 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도 수사에 자신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로비 의혹 같은 사건을 만나면 달려들 수밖에 없다"며 "고위직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노 의원이 첫 타겟이 된 가운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돈다발까지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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