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욱 "유동규, 현금 받고 '높은 분' 드린다 해…정진상·김용 추측"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4:27

법정서 폭로…"유동규에 최소 3억5200만원 전달"
"정진상·김용, 성남서 실세…사업 위해 술값도 계산"
"김만배, 李 설득차 김태년에 2억 전달, 확인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21일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13년 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한 뇌물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놓으면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2.11.21 hwang@newspim.com

검찰은 이날 남 변호사를 상대로 2013년 1~8월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총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요구가 있었고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와 함께 현금을 마련해 일식집, 놀이터, 유 전 본부장 자택, 유흥주점, 분당 소재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그걸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맞다"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높은 분에 대해서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 기억에 이 금원 중 본인(유 전 본부장)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소위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부분 돈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윗분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3년 4월 16일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자마자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며 "돈을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데 가지고 간 쇼핑백을 다시 안 가져왔기에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의 술값을 대신 계산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이들의 유흥주점 술값과 소위 '2차 비용'을 포함한 총 410만원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술값을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제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이후에도 정 실장의 술값을 한 차례 더 부담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2012년 4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 출신 배모 씨에게 2억원을 빌려 김씨에게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해달라고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당 내에서 힘이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돈을 주기로 했고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인 김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현금을 전달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돈이 실제로 김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2월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