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박용진 "이재용, 아버지 벗어나 새 시대 가야"…'삼성생명법' 처리 호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기자간담회 열고 법안 처리 촉구
"삼성생명·화재만 혜택…IFRS17도 시가 평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향해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불법과 특혜, 반칙이라는 레일을 벗어나 새 시대를 가자"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삼성생명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반칙의 레일 위를 달리게 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회장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게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3자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기대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21 adelante@newspim.com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현행 3%로 이하로 제한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가 용이해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15%, 삼성화재는 6% 보유하고 있다. 해당 규정 때문에 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 회장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이 조항으로 혜택받고 있는 곳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군데"라며 "금융회사는 남의 돈을 가져다 장사하는 거라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해외 기준도 시가로 돼 있는걸로 안다. 그리고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가 내년 도입되는데, 여기도 분명 '시가 평가'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리라고 믿고 있다"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관련된 말씀을 나눴다. 대부분 제 문제제기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어떻게든 처리돼야 한다고는 얘기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칭찬했지만 아버지 시대와는 다르게 경영하는 재벌 총수들이 많다"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같은 경우 더 이상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는 경영 모토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LG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제 구시대적 유물을 가진 기업은 삼성 하나만 남았다. 정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이 '반삼성법'이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기업을 쳐서 제가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며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