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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도어스테핑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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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배경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현실적 난관에도 임기 시작 전 이전을 서두른 배경도 설명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윤 대통령의 의지대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개막됐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기자들과의 출근길 일문일답(도어스테핑)이 실시됐다. 국민과의 소통에 한걸음 다가선 모습이었다. 

또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 이유도 국민소통 창구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은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는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의지는 평가받을만 하지만 실질적 결과를 놓고 보자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도어스테핑도 초반에는 잦은 말실수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방식을 조금 바꾸면서 말실수는 사라졌지만 '뻔한 내용'의 답변이나,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내놓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의 임기응변식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보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이라면 모든 면에서 제대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대통령실은 불과 며칠 전 모든 기자와 소통하는 도어스테핑을 만들자며 취재진 단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통령 동선을 보이지 않게 가림벽을 설치했다. 애초에 국민소통창구로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둔다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1층 기자실 설치는 과거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동과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서 소통이 차단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럴거면 청와대를 왜 나왔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등의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목표로 했던 국민과의 소통은 나아진게 없으면서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젠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역대 정부 모두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또한 기자회견 등의 대국민소통 역시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전임 정부가 하지 못했던 용산 시대를 열었고, 도어스테핑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국민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기자들 앞에 매일 서서 질의응답을 받는다는 형식면에서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형식보다 내용의 충실함이 더 필요한 시기다. 또한 기자들과의 문답은 기자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하여 '정책제언'을 통해 도어스테핑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윤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만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소개한다.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깊이있는 답변을 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적받아온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발적인 이슈들의 경우 답변의 깊이가 없어 국민들의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을 늘려나가야 한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일본의 경우 총리들이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즉답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 현안 이해도가 높고 미국 역시 정책권자가 타운홀 미팅 등을 거치며 훈련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전 훈련이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논란이 사그라들고 조금 더 의미있는 문답이 오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야 한다. 도어스테핑과 별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이종훈 정치평론가)

"보다 절제된 방식으로 준비된 도어스테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어스테핑 횟수는 일주일에 1~2회로 줄어야 하고 명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도어스테핑은 대통령과 질문하는 기자들의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 국민이 질문하는 약식 회견으로 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보다 절제된 방식의 표현이 돼야 한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석열 정부가 도어스테핑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들어갔다. '소통'의 취지를 퇴색시킬만한 '도어스테핑 폐지'와 같은 악수(惡手)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국민 소통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도어스테핑 실시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 아닌가.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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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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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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